연금 시위하던 할머니 머리 위로 드론이 왔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

앰네스티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향후 6개월은 아르헨티나 감시 논쟁의 첫 번째 분기점이 될 것이다. CELS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DNU 941/2025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2023년 부에노스아이레스 항소법원의 안면인식 위헌 판결이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밀레이 정부가 이 법적 도전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범죄 감소 통계, 살인율 19% 감소와 강도 21.6% 감소라는 숫자는 정부에게 "감시가 효과가 있다"는 강력한 정치적 무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특정 기술이나 프로그램에 제동을 걸더라도, 밀레이 정부는 다른 기술, 다른 법적 경로를 통해 동일한 감시 역량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2023년 시 정부의 안면인식 시스템이 위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연방 정부가 Clearview AI를 별도의 경로로 구매한 것이 이 패턴을 정확히 보여준다.

단기적으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Clearview AI의 라틴아메리카 확산 속도다. 이미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5개국 이상에서 운영 중이고, 2026년 3월 에콰도르 합동 작전 교육을 통해 10개국 참가자에게 접근을 제공한 만큼, 향후 6개월 내에 추가 2~3개국이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아르헨티나가 일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면서, 밀레이 모델이 다른 우파 포퓰리스트 정부에게 레퍼런스 케이스가 되는 시나리오도 현실적이다. 글로벌 AI 보안·감시 시장이 2025년 303억 달러에서 2033년 1,527억 달러로 연평균 22%씩 성장할 전망이고, 정부 공공안전·보안 부문이 AI 정부 시장의 40%로 최대 단일 응용 카테고리인 만큼, 기술 비용의 지속적 하락은 더 많은 중소 규모 국가들의 감시 인프라 도입을 가속화할 것이다. 감시 기술은 점점 더 '사치품'에서 '필수품'처럼 인식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기적으로 나는 라틴아메리카 내에서 '규제 경쟁(regulatory race)'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본다. 한쪽에는 우루과이가 있다. 2025년 유럽회의의 AI 인권협약에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서명했고, 브라질은 EU AI Act에서 영감을 받은 민사 책임과 단계적 위험 분류 법안을 준비 중이며, 칠레도 투명성과 인간 감독을 핵심으로 한 AI 규제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른 쪽에는 규제 공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아르헨티나가 있다. 같은 지역 내에서 AI 감시에 대한 법적 접근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지역 무역과 외교에서 새로운 마찰이 생길 수 있다. EU AI Act가 2025년 2월 전면 시행된 이후, EU는 이미 이탈리아의 안면인식 계획에도 AI Act 위반 경고를 보냈다. EU가 역외 국가에도 간접적인 규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EU 제재 기업과 계약한 정부에 대한 무역 제한 같은 조치가 나오면, 아르헨티나도 외교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 다만, 나는 이 압력이 실질적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밀레이 정부의 정치적 기반은 대외 관계보다 국내 치안 성과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의 또 다른 변수는 아르헨티나의 선거 주기다. 감시 이슈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지만, 나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 범죄 감소 통계가 밀레이 측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감시 덕분에 안전해졌다"는 내러티브는 학술적 인과 관계 논쟁보다 유권자에게 훨씬 직관적이다. 둘, 감시의 피해자들, 즉 활동가, 이주민, 소외 집단은 대체로 선거에서 목소리가 약한 계층이다. 냉각 효과의 역설이 여기서 다시 나타난다. 감시에 의해 위축된 바로 그 사람들이 선거에서도 감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것이다. Peter Thiel과 밀레이의 2026년 4월 대통령궁 면담 이후 Palantir의 예측 치안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이 역학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예측 치안이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잠재적 위험 지역과 인물'을 알고리즘이 특정하는 기술인데, 이것이 시위 참가자에게 적용되면 시위의 '가격'은 한 단계 더 올라간다.

장기적으로 나는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민주주의 감시 국가(democratic surveillance state)'라는 새로운 정치 유형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은 기존의 '일리버럴 민주주의'와도 다르다. 일리버럴 민주주의는 선거는 하되 언론 자유나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형태인데, 민주주의 감시 국가는 그 모든 제도를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 기술적 감시를 통해 실질적 자유를 축소하는 형태다. 밀레이의 아르헨티나는 Freedom House 점수가 아직 "Free"이고, 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앰네스티가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감시는 확대된다. 이 '양립'이 5년 후에는 수십 개 나라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본다. 글로벌 AI 감시 시장이 2033년까지 1,527억 달러로 성장하는 시대에, 이 기술을 사지 않는 정부가 오히려 예외가 될 것이다. 감시 인프라가 일단 구축되면, 그 이후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이 인프라를 자발적으로 해체할 정치적 인센티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장기적 도미노 효과를 생각해보면 3단계 연쇄가 보인다. 1차 효과는 직접적인 시위 억제다. 이건 이미 진행 중이다. 2차 효과는 자기검열의 일상화다.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정치적 발언을 피하고, 집회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며,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가 생존 전략이 되는 것이다. 3차 효과가 가장 심각한데, 이것은 정치적 참여의 구조적 위축이다. 시위와 언론 자유가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소수의 용기 있는 사람만 참여하게 되면, 민주주의의 자기 교정 메커니즘 자체가 약해진다. 이 시나리오에서 선거가 치러져도 정책에 대한 실질적 피드백이 줄어들고, 정부는 점점 더 자유롭게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된다. NIST가 확인한 안면인식 알고리즘의 인종별 오탐률 격차, 흑인과 아시아계가 백인 대비 10~100배를 고려하면, 이 위축은 사회적으로 이미 취약한 집단부터 시작되어 민주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릴 것이다.

시나리오별로 정리해보면, 나는 bull 시나리오, 즉 감시 국가 공고화의 실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다. 밀레이 정부가 규제 공백을 활용해 아르헨티나를 감시 기술의 '테스트 베드'로 만들고, 이 모델이 라틴아메리카 다른 우파 포퓰리스트 정부에 수출되는 시나리오다. 치안 개선 통계가 정치적 정당화를 제공하고, Palantir까지 가세하면 감시 인프라의 깊이와 범위가 한 차원 달라진다. base 시나리오는 기술 도입이 계속되지만 법적·국제적 마찰이 증가하는 중간 상태다. CELS의 위헌 소송이 부분적 성과를 거두고, EU의 간접 압력이 외교적 비용을 높이지만, 감시 인프라 자체를 해체하지는 못하는 교착 상태가 이어진다. bear 시나리오, 감시 축소는 EU AI Act의 역외 적용이 강화되고, 아르헨티나에서 대형 오탐 사건이 터져 여론이 급변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본다. 미국에서 14건 이상의 부당 체포 사례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것처럼, 아르헨티나에서 무고한 시민의 안면인식 오탐 체포가 미디어를 탈 경우 내러티브 전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물론 내 전망이 틀릴 수 있는 조건도 있다. 밀레이가 예상보다 빨리 정치적 동력을 잃거나, 경제 위기가 심화되어 감시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르헨티나 대법원이 UIAAS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면 궤도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의 속성상, 한번 구축된 감시 인프라는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내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다. 감시 기술의 문제는 "나쁜 정부가 나쁜 기술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정부와 무관하게 축적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한국과 동아시아에도 이미 가까이 와 있다. 한국은 인구 대비 CCTV 밀도가 세계 최상위권이며, 스마트시티와 AI 안전 인프라 구축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장소 안면인식과 지능형 CCTV 배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범죄 예방과 공공 안전이라는 정당화 논리는 아르헨티나와 정확히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정에서도 AI 기반 감시 기술의 허용 범위가 쟁점으로 등장했으며, 공공 안전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경계선 논쟁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일본도 도쿄 주요 역사와 관광지에 안면인식 카메라를 배치하고 있고, 대만은 반대로 AI 감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아르헨티나에서 목격된 에스컬레이션 경로, 기술 도입에서 시작해 법적 근거 사후 구축, 권한 확장으로 이어지는 18개월짜리 패턴은 정치 지향을 막론하고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복제 가능한 템플릿이다. 지금 아르헨티나가 밟고 있는 이 경로가 왜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아르헨티나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밀레이 때문이 아니다. 밀레이 이후에도 그 카메라가 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건 아르헨티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사는 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거나 곧 벌어질 것이다. EU AI Act가 위반 시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 7%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규제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감시는 조용히 확장되고 있다. 지금 아르헨티나의 할머니 머리 위를 맴도는 드론은, 내일 당신의 도시 광장에도 날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