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금 시위하던 할머니 머리 위로 드론이 왔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부가 2024~2025년 사이 최소 120만 달러를 AI 감시 기술 도입에 지출하며 소셜미디어 모니터링부터 안면인식, 열화상 드론까지 광범위한 감시 인프라를 구축한 사실이 국제앰네스티의 "Sensing the Surveillance State"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 감시는 범죄자가 아닌 시위자, 언론인, 연금 삭감에 항의하는 은퇴자, 이주민을 겨냥하고 있으며, 21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기검열과 집회 참여 감소라는 실질적인 냉각 효과가 실증됐다. EU에서 총 7,000만 유로 이상의 벌금을 받은 Clearview AI의 안면인식 기술을 민주주의 정부가 예산으로 구매하고 데이터 보관 기한이나 독립 감시 기구 없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은 권위주의 국가의 감시와는 질적으로 다른 위험성을 보여준다. 민주주의라는 정당성의 방패가 오히려 감시를 더 효과적으로, 더 저항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안의 핵심 역설이다.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고립된 일탈이 아니라 글로벌 AI 감시 시장이 연 22% 성장하는 구조 속에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걸어갈 수 있는 경로라는 점에서 지금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