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평화상은 아무도 체포하지 못한다 — 그래서 나비 필레이의 수상이 더 무겁다

앞으로 6개월, 특히 2026년 12월 10일 오슬로 시청에서 열릴 시상식이 가장 중요한 단기 분기점이다. 나는 이 시상식이 단순한 수상 행사를 넘어 국제법의 현재와 미래를 둘러싼 거대한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본다. 필레이의 수상 연설은 사실상 국제법 기관의 독립성을 향한 선언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역대 수상자들의 시상식 연설이 글로벌 어젠다를 형성해온 전례를 생각하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다. ICC 제재, 집행력 한계, 면제 문화 등의 쟁점이 필레이의 입을 통해 세계 여론의 전면에 부각될 것이고, 수십 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이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건 외교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진다. 동시에 미국 측의 대응도 주시해야 하는데, 행정명령 14203에 따른 추가 제재나 성명이 시상식 전후로 나올 수 있어 수상의 상징적 효과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기도 해서, 올해의 이 날은 국제법과 인권을 둘러싼 논쟁이 전례 없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 날 하루가 국제법의 향방에 관한 전 세계적 논의의 밀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줄 것이며, 나는 시상식의 상징적 의미가 수상 발표일 못지않게 클 것이라고 본다.

단기적으로 특히 주목할 또 하나의 지점은 ICC 로마 규정 당사국 총회의 반응이다. 현재 125개국 당사국은 미국의 제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필레이의 수상이 당사국들 사이에서 "ICC를 지켜야 한다"는 결속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다만 헝가리가 2025년 한때 로마 규정 탈퇴를 통보했다가 2026년 5월에 이를 철회한 사례에서 보듯이, 당사국 내부에서도 ICC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 추가 탈퇴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수상의 결속 효과가 반감될 수 있고, 반대로 당사국들이 공동 성명이나 지원 결의를 채택한다면 국제법 기관에 대한 정치적 지지 기반이 의미 있게 강화될 것이다. ICJ에서 진행 중인 감비아 대 미얀마 사건의 향후 절차도 필레이 개인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세간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고, 이 사건의 진행 경과는 국제 사법 기관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수상이 국제법 교육과 시민 인식에 미칠 영향이다. 노벨상은 특정 이슈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번 수상으로 '국제 형사 사법이란 무엇인가', 'ICC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왜 체포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가' 같은 질문들이 대중적 관심의 영역으로 올라올 것이다. 나는 이 교육적 효과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제법이 전문가들만의 영역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의 관심사가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제 사법 기관에 대한 대중적 지지 기반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셜 미디어 시대에 트럼프의 반응과 필레이의 위트 있는 응수가 바이럴하게 확산되면서, 국제법이라는 주제가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대중에게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과 연구 기관에서도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제 형사 사법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이며, 이는 다음 세대의 국제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토양이 된다.

중기적으로, 향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는 국제 형사 사법 체제의 제도적 변화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 나는 이번 수상이 ICC의 내부 개혁 논의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ICC는 그동안 아프리카 편향 비판, 느린 재판 속도, 피의자 협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속적인 개혁 압력을 받아왔는데, 노벨상이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키면 "이 기관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실질적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당사국 총회에서의 예산 증액 논의, 피의자 체포를 위한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 강화, 비당사국 상황에 대한 안보리 회부 절차 개선 등이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개혁은 미국의 제재 기조가 유지되는 한 실질적 진전이 쉽지 않으며,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국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나는 중기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ICC의 점진적 강화도, 급격한 약화도 아닌 '현재의 긴장 상태 지속'일 것으로 본다. 미국의 제재와 당사국들의 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적 균형이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긴장 상태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닌데, 오히려 긴장이 국제법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지속시키는 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기적으로 또 하나 중요한 차원은 국제 규범의 확산 효과다. 필레이의 수상은 "국제법이 평화의 필수 요소"라는 명제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는 이 규범적 효과가 법적 집행력의 단기적 변화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본다. 국제법의 역사를 보면 규범이 먼저 자리 잡고 집행력이 나중에 따라오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에 채택됐지만 구속력 있는 국제인권규약이 발효된 건 1976년이고, 집단학살 방지 조약(1948)에 따른 최초 국제 재판 유죄 판결은 50년 뒤인 1998년에야 나왔다. 이런 역사적 패턴에서 보면, 지금 ICC의 집행력 부재를 두고 "국제법은 실패했다"고 결론 내리기엔 아직 이른 것일 수 있다. 필레이의 수상은 이 긴 호흡의 과정에서 규범적 이정표 하나를 세우는 것이며, 역대 법학 배경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33명에 달한다는 데이터는 이 흐름이 2026년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물론 규범 확산이 자동으로 집행력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구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인식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2년에서 5년의 시야에서 보면, 이번 수상은 냉전 이후 형성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나는 국제 형사 사법 체제가 현재 겪고 있는 위기가 일시적 역풍이 아니라 구조적 재편의 시작일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ICC 제재, 러시아와 중국의 일관된 비협조, 일부 당사국의 이탈 조짐은 냉전 종식 후 낙관적으로 확장됐던 국제 사법의 영역이 강대국 정치에 의해 다시 축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시에 ICJ에 25건의 사건이 계류 중이고 ICC 당사국이 125개국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국제 사법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기후 변화, 사이버 공격, 초국가적 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국제 분쟁이 증가하면서, 국제법의 역할은 축소되기보다 더 복잡하고 광범위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두 흐름, 즉 강대국의 저항과 국제 사회의 수요가 동시에 강해지는 모순적 상황이 향후 5년간의 핵심 갈등 축 중 하나가 될 것이며, 필레이의 수상은 이 갈등에서 "국제법 쪽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떤 쪽이 궁극적으로 우세해질지는 아직 열린 질문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더 생각해볼 것은 국제 형사 사법 기관의 진화 방향이다. 현재의 ICC 모델, 즉 자체 집행력 없이 당사국 협조에 의존하는 구조가 5년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며, 나는 크게 두 가지 갈래가 가능하다고 본다. 하나는 당사국들이 체포 영장 이행을 위한 다자간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향인데, 예를 들어 당사국 간 공동 경찰 협력 프레임워크나 비협조국에 대한 외교적 불이익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ICC의 역할이 실질적 처벌보다는 규범 설정과 역사적 기록 보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인데, 이 경우 ICC는 '처벌의 기관'보다는 '진실과 기록의 기관'에 가까워진다. 어느 방향이든 필레이의 수상은 이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 중 하나가 될 것이며, 노벨상이 부여한 관심은 제도적 진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간접적이지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카예수 판결이 성폭력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데 수십 년이 걸렸듯이, 이번 수상의 제도적 효과도 장기적 시간 축에서 평가해야 한다. 결국 국제법의 미래는 하나의 상이나 하나의 제재로 결정되지 않으며, 수많은 작은 선택과 헌신의 누적이 방향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필레이의 30년 커리어 자체가 이 진실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사례다.

여기서 솔직하게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위에서 그린 전망들이 틀릴 수 있는 조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만약 국제 정치의 다극화가 더 빠르게 가속되면서 강대국들이 국제법 체제와의 단절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이번 수상의 규범적 효과는 기대보다 훨씬 미미해질 수 있다. 또한 ICC 당사국들 사이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어 추가 탈퇴가 이어진다면 국제 형사 사법 체제 자체의 축소가 불가피할 수도 있고, 헝가리의 탈퇴 통보와 철회 사례는 이런 불안정성이 이미 현실임을 보여주는 신호다. 특히 노벨상의 정치화 논란이 심화될 경우, 상의 권위 자체가 약화되면서 이번 수상이 의도한 '국제법 기관 방어' 효과마저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노벨상의 상징적 효과가 실질적 정치 역학 앞에서 한계를 가진다는 점은 역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줬으며, 상징만으로 제도를 지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991년 아웅산 수치의 수상 이후 미얀마의 민주화 경로가 결국 2021년 군사 쿠데타로 역전된 사례는 노벨상의 상징적 효과가 장기적으로 보장되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나는 이번 수상이 분명히 의미 있다고 보지만, 동시에 그 의미가 자동으로 현실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은 경계하며, 상징이 제도적 행동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결국 공허한 제스처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제법의 기본 원리와 역사에 대한 시민 수준의 이해가 넓어져야 한다고 본다. 국제법이 먼 세계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권리에 직결된 현실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제도를 지지하는 사회적 기반이 만들어진다. 또한 ICC 당사국들은 체포 영장 이행 메커니즘의 실질적 강화를 당사국 총회의 핵심 의제로 올려야 하는데, 영장만 발부하고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기관의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기 때문이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제법의 적용이 약소국에만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균형 장치를 고민하는 것이다. 강자에게만 관대한 체제는 결국 정당성을 잃게 되며, 필레이의 수상은 바로 이 불균형에 대한 경고등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싶다. 나는 이번 수상의 가장 중요한 효과가 제도적 변화보다 서사적 변화에 있다고 본다. 필레이의 이야기, 아파르트헤이트 하의 더반에서 출발해 오슬로 시상식 무대에 서기까지의 30년 궤적은, 국제법이 단순한 조문의 집합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서사다. 이 서사가 전 세계의 젊은 법학도와 인권 활동가에게 미칠 영감의 효과는 수치로 측정하기 어렵지만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노벨 평화상은 아무도 체포하지 못하지만, 세상에 질문을 던질 수는 있고 그 질문이 제도적 변화의 씨앗이 될 때 비로소 이 상의 진짜 가치가 증명될 것이다. 필레이가 30년 넘게 해온 것처럼, 답이 당장 돌아오지 않더라도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