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ID가 문을 닫고 1년, 60만 명이 죽었다 — 케네디가 세운 '세계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대가

당장 앞으로 6개월 안에 가장 현실적으로 닥칠 위기는 전염병 감시 공백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USAID가 지탱하던 글로벌 질병 감시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들 —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감시소, 동남아시아의 조류독감 조기경보 체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약물내성 결핵 추적 시스템 — 이 이미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기능 저하를 겪고 있다.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증명했듯이, 콩고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2주 만에 뉴욕과 서울에 도달한다. 감시 능력의 약화는 곧 초기 대응 시간의 지연을 의미하며, 수일의 차이가 수만 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

중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원조 공백은 식량 위기와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전이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UN이 이미 8,700만 명을 최우선 구호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필요한 230억 달러 중 절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수단,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예멘에서 기아가 확산되면 수백만 명 규모의 난민이 발생하고, 이들은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향해 이동한다. 유럽에서는 이미 이민 반대 정서가 극우 정치의 연료가 되고 있으며, 원조 축소가 이주를 촉진하고, 이주가 다시 원조 축소의 정치적 명분이 되는 악순환이 구조화되고 있다. 터키, 요르단, 케냐 같은 1차 수용국들의 사회적 수용력도 한계에 도달했다.

동시에 중기 시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원조 거버넌스의 재편이다. 미국이 빠진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유럽연합이다. EU는 2026년 대외원조 예산을 전년 대비 8% 증액했지만, 이것은 미국 삭감분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본과 한국도 ODA를 소폭 확대했으나, 미국이 담당하던 규모를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세계은행과 글로벌펀드 같은 다자기구는 재원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최대 출자국이던 미국의 기여 축소로 운영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편, 중국은 이 진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인프라 투자와 보건 원조를 확대하면서,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소프트파워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2년에서 5년 뒤의 세계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bull case)는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의회 구성이 바뀌면서 원조 예산이 부분적으로 복원되는 경우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브래드 셔먼과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이미 USAID 관련 사망을 조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여론이 전환되면 PEPFAR만이라도 우선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추가 사망자를 500만 명 이하로 억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것도 이미 발생한 76만 명은 되돌릴 수 없다.

기본 시나리오(base case)는 현재의 완만한 삭감 추세가 계속되는 것이다. Lancet 연구의 940만 명 전망이 거의 그대로 현실화되며, 5세 미만 어린이 250만 명이 포함된다. 글로벌 아동 사망률은 2015~2024년의 감소 추세를 역전하여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후퇴한다. 미국의 글로벌 보건 리더십은 사실상 종료되고, 다자원조 체제가 느리게 재편되지만 전환기의 공백이 수년간 지속된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을 추월하는 티핑 포인트가 2028~2029년경에 도래할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bear case)는 글로벌 원조가 2025년 수준의 절반 이하로 폭락하면서 2,260만 명의 추가 사망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감시 공백에서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하거나, 동아프리카와 사헬 지역에서 대규모 기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진다. 540만 명의 5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고, 유엔 인도주의 체계 자체가 재정적으로 붕괴한다. 난민 위기가 유럽 정치를 극단으로 몰아가면서 추가적인 원조 삭감의 악순환이 가속화된다. Oxfam의 40초마다 어린이 1명 사망이라는 경고가 현실이 되는 세계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든, 하나는 분명하다. USAID 해체의 결과는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이다. 원조의 효과는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되었고, 그것의 부재도 수십 년에 걸쳐 파괴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76만 명의 사망은, 앞으로 올 쓰나미의 첫 번째 파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