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헌장을 쓴 대륙이 아이 있는 가족을 국경 밖으로 추방할 법을 통과시켰다

단기적으로 향후 6개월 안에 벌어질 일들은 꽤 예측 가능하다. 6월 12일 발효 직후, 각 회원국의 이행 속도에서 상당한 격차가 드러날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비교적 신속하게 국내법을 정비하겠지만, 그리스와 이탈리아처럼 실제 이민 압력이 높은 국가들은 역설적으로 시설 구축과 인력 확보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발효 후 3개월 안에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최소 3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본다. 특히 아동 포함 가족의 역외 이송에 대해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즉각적인 법적 도전을 시작할 것이다. 이탈리아 법원이 알바니아 이송을 여러 차례 위법으로 판결한 선례를 고려하면, EU 차원에서도 유사한 법적 대결은 불가피하다.

2026년 여름 지중해 이민 시즌이 본격화되면, 이 정책의 첫 번째 실전 테스트가 시작된다. 지난 3년간 여름철 평균 지중해 도착 인원은 월 15,000~25,000명 수준이었다. 새 협약하에서 이들을 실제로 역외 시설로 이송할 행정적 역량이 있는지가 즉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나는 이탈리아-알바니아 모델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2026년 여름까지 실제 역외 이송 인원이 계획의 10%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때쯤이면 "법은 있는데 실행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건 EU에게 정책 실패와 인권 침해라는 양쪽 비판을 동시에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한국의 관점에서 이 여름의 실전 테스트를 바라보는 시각도 흥미롭다. 한국 사회에서도 2026년은 외국인 체류자 3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해로, 이민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기다. EU가 여름 시즌 동안 이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리고 어떤 인도적 문제가 표면화되는지는 한국의 이민 정책 담론에도 직접적인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이 고려하고 있는 난민 심사 체계 개선 논의에서 EU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시점의 유럽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6개월에서 2년 사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방향이다. CJEU가 역외 구금의 특정 조항, 특히 아동 포함 가족 이송이나 2년 구금 기간 규정에 대해 EU 기본권 헌장 위반 판결을 내린다면, 이 협약의 핵심 메커니즘이 무력화될 수 있다. 나는 이 확률을 약 40%로 본다. CJEU의 이전 판례를 보면, NS v Secretary of State(2011) 사건에서 EU 기본권 헌장에 기초해 더블린 규정의 이송을 제한한 선례가 있으므로, 역외 구금에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반대로 CJEU가 "회원국 재량"의 넓은 여지를 인정한다면, 역외 구금은 EU의 기정사실(fait accompli)로 정착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덴마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이 독자적인 제3국 구금 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EU 내 "경쟁적 강경화(race to the bottom)"가 벌어질 수 있다. 이미 덴마크가 르완다와 유사한 협정을 추진했던 전력이 있고, 영국의 르완다 계획(비록 실행 전 취소됐지만)도 이런 경쟁의 한 사례다.

EU 내부 정치 지형도 이 기간에 상당히 요동칠 것이다. 2026년 하반기에는 이탈리아 지방선거, 2027년에는 프랑스 대선이 예정되어 있다. 이민 정책이 이들 선거의 핵심 이슈가 되면서, "더 강경하게"와 "인권을 지키자"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나는 2027년까지 EU 회원국 중 최소 5개국이 독자적인 역외 처리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거나 교섭을 시작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 과정에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협상력이 급상승하게 되는데, 이건 EU가 의도하지 않은 지정학적 부작용이다. 이 국가들이 "이민자를 막아주는 대가"로 원조 증액, 비자 자유화, 정치적 묵인 등을 요구할 수 있고, EU는 인권 기준이 낮은 국가에 인권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비용 문제도 중기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탈리아-알바니아 모델에서 연간 6억 유로 이상이 소요됐는데, 이를 EU 27개국으로 확대하면 —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 연간 50억~100억 유로 규모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비용은 EU의 7년 단위 예산 프레임워크(MFF) 협상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며, 동유럽 국가들(폴란드, 헝가리)은 이민자를 받지도 않으면서 비용 분담에도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2027년까지 비용 효과성 보고서가 나오면 이 정책의 경제적 비합리성이 수치로 드러날 것이고, 이건 정치적 지지 기반을 흔드는 핵심 무기가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2~5년을 내다보면, 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본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확률 20%)에서는 CJEU의 부분적 위헌 판결 이후 EU가 역외 구금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대신 신속 심사 시스템과 합법적 이민 경로 확대에 집중하는 "수정된 협약 2.0"을 2028년까지 마련하게 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스위스 모델(평균 140일 심사)이 EU 전역의 표준이 되고, 연간 80만 건 이상의 망명 신청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다. 이건 이민자에게도, 유럽 시민에게도, EU의 국제적 평판에도 가장 좋은 결과다.

기본 시나리오(확률 50%)는 현재의 하이브리드 상태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역외 구금 시설은 존재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계획의 15~25%에 머물고, 법적 소송이 끊이지 않으며, 비용은 계속 늘어난다. EU 내부에서 "작동하지 않지만 폐기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비용이 너무 큰" 좀비 정책으로 전락하는 시나리오다. 이건 호주의 나우루 정책이 걸었던 길과 비슷하다. 호주는 2023년에야 나우루 시설을 공식 폐쇄했는데, 그때까지 10년간 약 100억 호주달러를 쏟아부었다. EU가 이 전철을 밟으면 2030년까지 누적 300억~500억 유로의 비용이 역외 구금에 투입될 수 있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확률 30%)는 극우 정당의 추가 약진으로 역외 구금이 EU 이민 정책의 "새 표준"으로 완전히 정착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2028년까지 EU 전역에 10개 이상의 역외 구금 시설이 운영되고, 구금 기간 상한이 더 늘어나며, 아동 보호 예외 조항마저 약화될 수 있다. 인권단체들은 EU를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제소하고, EU와 글로벌 사우스 간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된다. 2027년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가 집권할 경우 이 시나리오의 실현 속도는 급격히 빨라질 수 있으며, 이탈리아-프랑스 축이 역외 구금 확대를 주도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건 EU가 자신이 구축한 전후 인권 질서를 스스로 허무는 시나리오이며, 나는 이것이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무시 못 할 확률을 가진 가능성이라고 본다.

이 전망이 틀릴 수 있는 조건도 짚어둬야 한다. 만약 2026~2027년에 시리아나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 대규모 새 난민 위기가 발생한다면, EU의 역외 구금 시스템은 규모에서 즉시 붕괴될 것이다. 반대로, 이민 유입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예: 출발국의 경제 회복)이 온다면 역외 구금의 "필요성" 자체가 약화되어 정책이 조용히 사문화될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의 이민 정책 변화가 EU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정책이 실패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EU 내 강경론의 정치적 설득력도 약화될 수 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시사점도 빠뜨릴 수 없다. 한국은 2030년대 초반에 이민 정책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초저출산, 그리고 산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 심화가 맞물리면서, 한국도 결국 "이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EU의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문제를 방치하다가 정치화되면, 합리적 정책은 사라지고 감정에 기반한 강경책만 남는다.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장기적 이민 관리 전략,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 시스템, 그리고 불법 이민과 합법 이민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이기에 항상 뒤로 미뤄지지만, 그 미룸의 대가는 유럽이 지금 치르고 있다.

독자에게 제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 이슈를 볼 때 "이민자 vs 유럽 시민"이라는 이분법에 빠지지 않았으면 한다. 진짜 질문은 "이민을 막을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다. 전 세계 1억 2,000만 명의 강제 이주민은 구금 시설 몇 개로 사라지지 않는다. 기후변화가 가속되면 2050년까지 기후 이주민만 2억 명에 달할 것이라는 세계은행의 예측도 있다. 유럽이 지금 만드는 시스템이 이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라. 나는 해외 구금이 그 답이 아니라고 확신하며, 역사적 증거가 이 판단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 합법적 경로의 확대, 출발국과의 근본 원인 해결 파트너십 — 덜 드라마틱하지만, 이것이 작동하는 유일한 조합이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EU의 이 실험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보내는 시그널이다. 영국이 르완다 계획을 추진했다가 정권 교체 후 취소했고, 호주가 나우루를 10년간 운영하다가 결국 폐쇄했다는 점을 떠올려보라. 두 나라 모두 역외 구금의 정치적 매력에 이끌렸다가 실효성과 비용, 인권 비용의 삼중고에 빠졌다. EU가 이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역외 구금의 규모 제한과 독립적 모니터링 체계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년 뒤에 "우리도 결국 실패했다"는 고백을 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 고백이 올 확률을 60% 이상으로 본다. 유럽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시스템이 "역사의 경고"로 기억될지, 아니면 "성공적 전환"으로 기록될지 — 그 판단은 결국 5년 후 데이터가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