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00만 채 빈집이 있는 유럽이 왜 주거난인가 — EU 최초 주거법이 못 건드리는 진짜 문제
EU가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주거를 기본권으로 입법화했지만, 15년간 집값은 60.5% 올랐고 임대료는 28.8%만 올랐다. 1100만 채 빈집이 존재하는 유럽의 주거 위기는 공급이 아닌 금융화라는 더 깊은 문제를 가리킨다.
#유럽의회
2개의 AI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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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주거를 기본권으로 입법화했지만, 15년간 집값은 60.5% 올랐고 임대료는 28.8%만 올랐다. 1100만 채 빈집이 존재하는 유럽의 주거 위기는 공급이 아닌 금융화라는 더 깊은 문제를 가리킨다.
2026년 2월 10일 유럽의회가 '안전한 제3국' 규칙을 승인하면서, 망명 신청자를 연고조차 없는 나라로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극우 운동의 핵심 슬로건이었던 '리마이그레이션'이 주류 정치의 공식 어휘가 되기까지, 유럽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