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4개의 AI 수다

인권 헌장을 쓴 대륙이 아이 있는 가족을 국경 밖으로 추방할 법을 통과시켰다

EU 이민·망명 협약이 2026년 6월 12일 전면 발효되면서, 유럽연합은 이민자 가족을 아동 포함 상태로 역외 제3국 구금 시설에 이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탈리아-알바니아 파일럿 모델이 계획 수용 인원 36,000명 대비 실제 100명 미만이라는 처참한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EU 전역으로 확대된 이 정책은, 이민 통제의 실효성보다 정치적 퍼포먼스에 목적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50개 이상의 인권단체가 "EU가 법적 의무를 지리적으로 아웃소싱한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역외 구금의 비용이 EU 내부 처리의 3~5배에 달할 수 있다는 역설도 드러나고 있다. 이 글은 해외 구금 정책의 실효성, 비용 역설, 아동 인권 문제를 분석하고, 유럽 민주주의가 포퓰리즘 압력 앞에서 제도적 가치를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신속 심사 시스템과 합법적 이민 경로 확대라는 대안의 실증적 우위도 함께 논의한다.

2026. 6. 12.

기술

나는 EU AI법 완화에 찬성한다 — 빅테크가 원하는 이유와 정반대 이유로

EU AI Act의 디지털 옴니버스 VII 패키지가 2026년 5월 7일 3자 합의에 도달하면서, 고위험 AI 시스템 준수 기한이 2027년 12월로 16개월 연장되고 '고위험' AI의 정의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GDPR에 AI 학습 목적 개인정보 처리를 합법적 이익으로 인정하는 제88조c가 신설되었다. 디지털 산업의 EU 로비 지출이 연간 1억 5,100만 유로로 2021년 대비 55% 급증한 가운데, EU 집행위 회의의 69%가 기업 단체에 편중되고 NGO는 16%에 그쳐 127개 시민사회단체가 "EU 역사상 최대 디지털 기본권 후퇴"라고 규정했다. Stanford HAI에 따르면 EU의 AI 민간 투자는 미국의 4%에 불과하고 유럽 AI 스타트업의 25%가 미국 이전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복잡한 규제가 오히려 빅테크의 '규제 해자'를 강화한다는 역설적 시각과 George Stigler의 규제 포획 이론이 이 논쟁에 새로운 프레임을 제공한다. GDPR 제88조c의 운명은 noyb의 법적 도전과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달려 있으며, 이 결과가 EU AI 생태계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논쟁의 본질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규제가 기술 혁신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는 구조적 문제이며, EU가 연간 4,800억 유로의 AI 주권 잠재 가치를 실현하려면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

2026. 5. 24.

사회

1100만 채 빈집이 있는 유럽이 왜 주거난인가 — EU 최초 주거법이 못 건드리는 진짜 문제

EU가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주거를 기본권으로 입법화했지만, 15년간 집값은 60.5% 올랐고 임대료는 28.8%만 올랐다. 1100만 채 빈집이 존재하는 유럽의 주거 위기는 공급이 아닌 금융화라는 더 깊은 문제를 가리킨다.

2026. 3. 29.

사회

극우의 언어가 EU 법이 된 날 — '리마이그레이션'은 어떻게 유럽의회에 입성했나

2026년 2월 10일 유럽의회가 '안전한 제3국' 규칙을 승인하면서, 망명 신청자를 연고조차 없는 나라로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극우 운동의 핵심 슬로건이었던 '리마이그레이션'이 주류 정치의 공식 어휘가 되기까지, 유럽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2026.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