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16세 미만을 인스타에서 쫓아냈다 — 그런데 아이들이 진짜 안전해졌을까?

당장 앞으로 몇 달 안에 이 전장은 훨씬 뜨거워질 것이다. 프랑스가 9월 신학기 전까지 15세 미만 금지법을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으니, 2026년 여름은 유럽에서 이 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도 2026년 중반까지 입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아시아에서의 첫 대규모 시행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호주의 초기 데이터다. 호주 eSafety 위원회가 6개월 차 보고서를 발표할 2026년 6월이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나는 이 보고서가 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측한다. 이미 드러난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면, 금지는 했는데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호주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레딧의 위헌 소송 결과도 2026년 하반기에 나올 텐데, 만약 위헌 판결이 나오면 전 세계 금지법 추진 국가들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발생한다.

1~2년 단위로 보면, 업계 지형이 크게 재편될 것이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완전 금지에서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이다. 영국이 이미 이 방향을 선택했고, EU도 2026년 8월 AI법 시행과 맞물려 플랫폼의 중독성 설계 기능을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내 예측으로는 2027년까지 주요 선진국의 70% 이상이 유해 기능 선별 규제 모델을 채택할 것이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전략도 바뀔 수밖에 없다. 메타는 이미 인스타그램에 청소년 전용 보호 계정을 도입했고, 틱톡은 60분 사용 제한 기능을 기본 설정으로 전환했다. 2027년경에는 아동용 소셜 미디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 카테고리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가 키즈 프로필을 분리한 것처럼, 소셜 미디어도 성인 버전과 아동 버전이 구분되는 이중 구조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3~5년을 내다보면, 이 논쟁은 훨씬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된다. 디지털 성인을 몇 살로 설정할 것인가가 핵심 의제가 된다. 현재는 나라마다 15세, 16세, 18세가 뒤섞여 있지만, 2028~2029년경에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디지털 성인 연령 기준이 논의될 것이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호주와 프랑스의 실험이 긍정적 데이터를 보여주고 기술 기업이 적극 협조하여 2029년까지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난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대부분의 금지법이 시행되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고, 각국이 영국 모델에 수렴하여 기능별 규제로 방향을 튼다. 2028년까지 주요국이 유해 알고리즘 금지법류의 법안을 통과시키며, 소셜 미디어 산업은 약 15~20%의 매출 감소를 경험할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금지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만 기술적 집행이 실패하고, 아이들은 규제 사각지대의 더 위험한 플랫폼으로 대거 이동한다. 동시에 연령 인증을 위해 구축된 생체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되면서 수천만 명의 아동 신원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터진다.

이 논쟁에서 간과되고 있는 연쇄 효과도 있다. 소셜 미디어 금지법의 연령 인증 인프라가 일단 구축되면,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이커머스까지 확산되면서 인터넷이 연령 계층화되는 미래가 올 수 있다. 2030년쯤 되면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던 시절을 향수처럼 회상하게 될지도 모른다.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해야 한다. 핀란드는 이미 2025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를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했는데, 이런 접근이 금지보다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