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살 아이가 VPN을 켜고 부모 ID를 빌린다 — 전 세계 금지법이 놓친 것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이 호주를 시작으로 프랑스, 미국, EU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세계 최초로 시행한 호주에서 이미 70% 이상의 청소년이 우회 접속에 성공하며 법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령인증 시스템이 VPN과 부모 ID 도용으로 무력화되는 사이, LGBTQ+ 청소년과 학교폭력 피해자 등 가장 취약한 아이들이 유일한 안전망을 잃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 금지법은 플랫폼의 중독 설계라는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나이'라는 가장 단순한 변수에만 집중하는 정치적 제스처에 가깝다. EFF와 ITIF의 분석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과 청소년 정신건강 간 인과관계는 아직 과학적으로 확립되지 않았으며, 진짜 규제해야 할 대상은 인피니트 스크롤과 극단적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호주의 실패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지법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알고리즘 책임제라는 실질적 대안이 왜 더 효과적인지를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