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게임을 산 적이 없다 — 130만 명이 EU에 서명하고서야 깨달은 불편한 진실

앞으로 6개월, 그러니까 2026년 하반기에 일어날 일부터 짚어보자.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건 캘리포니아 AB 1921의 상원 표결이다. 주 의회를 43대 16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했지만, 상원은 다른 게임이다. ESA가 Microsoft, Sony, EA, Ubisoft, Capcom, Epic 같은 대형 퍼블리셔들의 자금력을 등에 업고 상원에서 로비 공세를 강화할 게 뻔하다. 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60~65% 정도라고 본다. 다만 통과하더라도 범위가 축소되거나 제외 조항이 추가될 수 있다. ESA의 핵심 주장인 "안티치트 시스템은 영구 유지 불가"를 반영해 특정 온라인 기능에 대한 예외를 두는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주지사 서명은 Governor Newsom이 이미 AB 2426에 서명한 전력이 있어 거부권 행사 확률이 낮다고 본다.

같은 기간, EU 쪽에서는 자발적 코드 수립을 위한 산업계-소비자 단체 라운드테이블이 시작될 거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시간 끌기에 가깝다. Commission이 2026년 말까지 코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구속력 없는 지침을 만드는 데 6개월이면 충분하지만 그 지침이 실제로 작동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한편 게임 서버 종료는 멈추지 않는다. 2026년 상반기에만 52개 게임이 이미 종료됐고, 하반기에도 비슷한 속도가 유지된다면 연간 100개 이상의 게임이 소멸하는 셈이다. $188.8B 규모의 시장에서 매주 평균 2개꼴로 게임이 사라지는 와중에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EU의 대응은 너무 느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프랑스 UFC-Que Choisir의 Ubisoft 소송도 이 기간에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 수 있다. 프랑스 법원이 "구매로 오인하게 한 마케팅"에 대해 소비자 측 손을 들어주면, EU 전역에 판례 효과가 퍼지면서 자발적 코드의 실효성 논쟁에 기름을 부을 거다.

중기적으로, 2027년이 진짜 분수령이 될 거다. AB 1921이 상원을 통과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출시되는 모든 유료 온라인 게임에 적용이 시작된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있다. 대형 퍼블리셔들이 캘리포니아 전용 빌드를 따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표준을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통일할 것인가. CCPA의 선례를 보면 답이 나온다. CCPA 발효 후 20개 이상의 미국 주가 자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고,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은 주별로 다른 기준을 운영하는 비용보다 가장 엄격한 캘리포니아 기준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이른바 'California Effect'다. 나는 게임 산업에서도 이 효과가 80% 확률로 재현된다고 본다.

같은 시기, EU에서는 Digital Fairness Act가 핵심 전장이 된다. Q4 2026에 Commission 제안이 나오고, 2027년부터 유럽 의회와 이사회 협상이 시작된다. 현재 DFA의 범위는 다크패턴, 인플루언서 마케팅, 중독성 디자인, 개인화 남용인데, 여기에 게임 보존 조항이 삽입되느냐가 관건이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수십 명의 MEP가 법적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고, Stop Killing Games는 의회 내 우군을 통해 개정안 삽입을 추진 중이다. 나는 게임 보존 조항이 DFA에 포함될 확률을 40~50%로 본다. 비록 과반에 못 미치지만, 포함된다면 EU 27개국에 법적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와 EU가 양쪽에서 글로벌 퍼블리셔를 압박하는 '규제 샌드위치' 구도가 완성된다.

중기 전망에서 구독 시장 확산은 별도로 짚어야 할 변수다. 게임 구독 시장이 2025년 $14.3B에서 연 14.3% 성장률로 커지고 있고, PlayStation Plus 5,160만 구독자, Game Pass 3,700만 구독자를 포함해 활성 게이머의 35~40%가 이미 구독 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구독이 표준이 될수록 '소유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시대 유물이 될 수 있다. 이건 게임사 입장에서는 규제를 우회하는 가장 편한 탈출구이기도 하다. 퍼블리셔들이 구독으로 사업 모델을 전환하면 AB 1921이나 DFA의 게임 보존 조항이 적용되는 유료 게임 비중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이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는 오히려 더 넓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2028~2031년을 내다보면, 두 가지 큰 흐름이 충돌한다. 하나는 디지털 소유권 보호 법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는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구독과 클라우드 게이밍이 '소유'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는 흐름이다. Newzoo에 따르면 글로벌 게임 시장은 2028년까지 $206.5B에 달할 전망이고, 이 중 디지털 비중은 95%를 넘어 98%에 육박할 것이다. 이 말은 사실상 모든 게임이 서버 셧다운이라는 존재적 위험에 노출된다는 뜻이다. Video Game History Foundation의 연구에서 이미 1960~2009년 발매 게임의 87%가 상업적으로 접근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했는데, 디지털 전환이 완성되는 2028~2030년에는 이 비율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Stop Killing Games Wiki가 추적하는 738개 온라인 의존 게임 중 개발사가 자발적으로 보존에 나선 건 겨우 16개(2.4%)에 불과하다. 팬이 보존한 게 110개(16.5%), 위험 상태 313개(46.9%), 이미 플레이 불가 229개(34.3%)다. 이 숫자가 법 없이 바뀔 이유가 없다. 법적 보호가 없다면 2031년까지 738개 중 상당수가 영구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 담긴 예술적 표현과 게임 디자인 혁신, 커뮤니티의 기억은 복원 불가능하다. 한국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국내 게이머들이 즐기던 다수의 온라인 게임들이 서비스 종료와 함께 사라졌고, 국내 법적 보호 체계도 아직 미비한 상태다. 이 글로벌 입법 흐름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 게임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이제 시나리오를 정리해보자. 낙관적(bull) 시나리오에서는, AB 1921이 2026년 하반기에 상원을 통과하고 2027년 발효되면서 California Effect가 작동한다. 뉴욕, 일리노이, 워싱턴 등 주요 주들이 유사 법안을 도입하고, 대형 퍼블리셔들은 비용 효율상 글로벌 표준을 캘리포니아 수준으로 올린다. EU에서는 DFA에 게임 보존 조항이 삽입돼 2028년 발효되면서, 미국-EU 양쪽의 규제가 사실상 글로벌 기준이 된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2030년까지 주요 퍼블리셔의 신작 유료 게임 중 70% 이상이 서비스 종료 시 오프라인 옵션이나 환불을 제공하는 체제가 될 수 있다. 나는 이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을 25~30%로 본다.

기본(base) 시나리오는, AB 1921이 통과하되 범위가 축소되고, DFA에 게임 보존이 빠진 채 통과되는 경우다. 캘리포니아 한 곳에서만 법적 보호가 존재하고, 일부 대형 퍼블리셔가 PR 차원에서 자발적 오프라인 패치를 제공하지만 산업 전체의 관행은 느리게만 변한다. UFC-Que Choisir vs Ubisoft 소송 같은 개별 법적 공방이 점진적으로 판례를 만들어가는 시나리오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게임 소비자 보호 수준이 조금씩 나아지기는 하지만 혁명적 변화와는 거리가 있다. 확률은 45~50%로 가장 높다.

비관적(bear) 시나리오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AB 1921이 상원에서 부결되거나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EU의 자발적 코드는 UK 루트박스 자율 규제처럼 빈 껍데기가 되며, DFA에도 게임 보존 조항이 빠지는 경우다. Royal Society 연구가 보여줬듯이, UK에서 루트박스 자율 규제 도입 후 상위 100개 아이폰 게임 중 준수율이 0%였다는 사실은 자발적 코드의 미래를 암울하게 예고한다. 시카고 대학 Stigler Center의 연구도 1994년 ESRB 설립부터 30년간 게임 산업 자율 규제가 구조적으로 실패해왔다는 걸 보여준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디지털 게임 소유권이 법적 보호 없이 퍼블리셔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5년 이상 지속된다. 2026년 상반기 52개 게임 종료 속도가 유지되면 2031년까지 수백 개의 추가 게임이 소멸하고, 게임 역사의 보존은 팬 커뮤니티의 불법적 영역에서만 겨우 유지된다. 확률은 20~25%지만, 만약 실현되면 돌이킬 수 없는 문화적 손실이 된다.

내 전망이 틀릴 수 있는 조건도 짚어두겠다. 가장 큰 변수는 게임 산업 자체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 속도다. 구독 모델이 예상보다 빠르게 업계 표준이 되면, 소유권 논쟁 자체의 정치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소유한 적 없으니 보호할 것도 없다"는 논리가 소비자 사이에서도 수용되는 시나리오인데, 이건 솔직히 게이머로서 가장 두려운 미래다. 또 한 가지, 중국과 인도 같은 대형 시장의 움직임도 변수다. 미국·EU 중심의 규제 논의가 글로벌 시장 50%를 차지하는 이 두 나라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는 아직 미지수다.

독자들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하자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구매 영수증과 게임 라이선스 조건을 보관해두는 거다. 향후 소비자 소송이나 환불 청구 시 증거가 된다. 다른 하나는 Stop Killing Games 캠페인이나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에게 직접 의견을 보내는 거다. 130만 명이 EU에 보냈듯이, 이 숫자가 미국 상원에도 도달하면 California Effect의 촉매가 될 수 있다. 한국 게이머라면 국내 소비자단체나 관련 청원 채널을 통해 국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유의미한 행동이다. 디지털 게임이 사라지는 건 게임의 죽음이 아니라 문화의 죽음이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30년 후 이 시대의 게임 문화는 87%의 소멸률을 넘어 99%에 도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