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ET 100만 돌파 —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왜 청년한테만 훈련을 더 받으라고 하나

단기적으로 보면, 향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영국 NEET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솔직히 매우 낮다고 본다. entry-level 채용이 전년 대비 14% 감소한 추세가 반전되려면 기업들의 채용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변해야 하는데, NI 15%와 최저임금 인상의 비용 부담이 여전히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이게 단기간에 바뀌긴 어렵다. 2026년 하반기 ONS 발표에서 NEET 수치가 추가 상승해 1,050,000~1,080,000명 수준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숙박업 공석이 2022년 이후 50% 감소했고 도제 시작 건수도 지난 10년간 35% 줄었으니 청년이 들어갈 경로 자체가 계속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50명 규모 중소기업이 NI 인상으로 연간 £23,000~25,000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신입 뽑자"는 결정을 내릴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단기 변수로 주목할 건 Milburn 리뷰의 최종 보고서 발간 시점이다. 중간 보고서가 2026년 5월에 나왔고, 최종 보고서와 권고안이 2026년 말~2027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정부의 정책 방향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수요 측 정책의 구체적 규모와 일정이 여기서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정책 발표와 실행 사이에는 항상 12~18개월의 시차가 있고, 최종 보고서가 나와도 현장에서 체감되려면 빨라야 2027년 중반이다. 그 사이 NEET 청년들은 매 분기 상흔을 축적하고 있을 것이고, UCL 연구가 보여줬듯이 NEET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복 확률은 급격히 떨어진다.

중기적으로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낙관 시나리오를 보자. 정부가 Milburn 권고를 적극 수용해서 타겟형 고용 보조금을 도입하고 도제 레비를 청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경우다. Resolution Foundation이 보여줬듯이 19~24세 도제 투자의 공공 편익이 £1당 £13~15로 매우 높으니, 현재 24세 이상에 3/5가 쓰이는 레비 자금을 청년 쪽으로 돌리면 비용 대비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NEF가 제안한 그린 인프라와 주택 건설 투자가 entry-level 일자리 수요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면, 2028년까지 NEET를 95만~100만 명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 네덜란드 모델의 핵심 요소인 기업-교육기관 이중 시스템 도입이 파일럿 단계라도 시작되면 중장기적 구조 개혁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정부가 일부 개혁을 하지만 속도와 규모가 위기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다. AI 자동화가 계속 entry-level 채용을 줄이고 기업 51%가 이미 생성형 AI로 초급 인력 필요를 줄이고 있으니, 이 추세는 정책 개입 없이는 자체적으로 반전되지 않는다. 정신건강 위기도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고, 양방향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NEET는 현 수준인 100만~110만 명 사이에서 정체하거나 완만히 상승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재정 악순환이다. 복지 지출은 OBR 전망대로 2030/31년까지 장애·질병 급여 중심으로 £91.5bn이 추가 지출되고, 의료·장애 근로연령 급여가 GDP의 2%에 도달하는 £73.4bn 규모가 된다. 재정 여력이 줄어 오히려 청년 투자에 쓸 돈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면, 정부는 "예방적 투자를 할 여유가 없다"는 논리로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영국 정부가 장기적 구조 개혁보다 단기적 재정 긴축을 선호해왔기 때문이다.

비관 시나리오는 진짜 무섭다. McKinsey가 말한 기업 51%의 entry-level 감축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취업자 14%가 직종 전환을 해야 하는데 전환에 실패한 청년이 대거 NEET로 편입되는 시나리오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초급 -27%, 회계사 -29%, 디자이너 -28%라는 감소율이 마케팅, 법률 보조, 금융 분석 등 다른 직종으로도 확산되면 entry-level 자체가 "멸종 위기 직급"이 된다. 정신건강 위기도 양방향 악순환 속에서 심화되어, 스코틀랜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청년 우울증 비율이 현재 15.7%에서 20%를 넘어설 수 있다. 일자리 부재가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악화된 정신건강이 구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이게 더 긴 NEET 기간으로 이어져 상흔 효과가 누적되는 자기강화적 악순환이다. Milburn이 경고한 대로 2031년 NEET가 8명 중 1명에서 6명 중 1명, 약 125만 명에 도달하고 최악의 경우 150만 명도 불가능하지 않다.

장기적으로 2~5년 뒤를 내다보면, 이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고용 문제를 넘어서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의 시험대가 된다. 지금 NEET인 20대가 10년 뒤 30대 납세자가 되지 못하면, 연금과 의료 시스템을 지탱할 세수 기반이 침식된다. CEBR은 이 코호트의 연간 생산성 손실을 £5.1bn, 세수 손실을 £1.8bn으로 계산했고, 개인당 생애 GVA 손실은 25세까지 취업이 지연될 경우 £450,000에 달한다. £125bn이라는 연간 비용이 5년간 누적되면 총 £625bn이라는 천문학적 국가 부채가 된다. UCL 종단 연구가 보여줬듯이 NEET 2~3년 경험 남성은 51세 실업 확률 3배, 지속적 NEET는 6배이니 이건 20대의 위기가 50대의 위기로 이어지는 30년짜리 시한폭탄이다. 여기에 고령화가 겹치면 생산가능인구 중 NEET 출신의 저생산성·저소득층 비중이 높아져 세대 간 재정 이전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온다.

내가 보기에 진짜 해법은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첫째 축은 수요 측 직접 개입으로, 타겟형 고용 보조금과 공공 투자(그린 인프라·주택·의료·사회복지 섹터)를 통해 entry-level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Resolution Foundation이 말한 대로 이 보조금은 £1당 £13~15의 공공 편익을 낳으니 재정적으로도 손해 보는 투자가 아니다. 둘째 축은 직업교육 체계의 근본적 개혁으로, 영국의 22% 이수율을 네덜란드·독일·덴마크의 3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셋째 축은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entry-level 경로 설계로, 기존 직종이 사라지는 것에 맞서 AI와 협업하는 새로운 형태의 초급 업무를 정의하고 이에 맞는 자격 체계를 만드는 혁신이다. 영국이 네덜란드 수준만 달성해도 60만 명이 추가로 일하거나 공부하게 되는데, 이건 단순히 꿈이 아니라 이미 작동하는 시스템을 복제하는 것이고, 5년이면 가능한 개혁이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장기 리스크가 있다. 이 세대가 30~40대가 됐을 때 발생할 세수 기반 침식이다. 연금과 NHS(국민건강서비스)는 현역 노동자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구조인데, 지금 NEET인 100만 명이 10~15년 뒤에도 불안정 고용이나 비활동 상태에 머물면 그만큼 복지국가를 떠받칠 납세자가 줄어든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2040년대 영국 공공재정 위기의 씨앗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생산가능인구 중 상당 부분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부담은 나머지 납세자에게 더 큰 세율로 돌아온다.

마지막으로 이 위기가 글로벌 차원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한다. ILO 기준 50개국 이상이 NEET 상황이 악화 중이고, 글로벌 NEET 4명 중 1명이라는 비율이 AI 자동화 확산과 함께 3명 중 1명으로 올라갈 위험이 있다. 2023년 여성 NEET 28.1%, 남성 13.1%라는 성별 격차가 좁혀지기보다 오히려 벌어질 수 있는데, AI 자동화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동시에 강타하면서 이전에는 값싼 노동력으로 경쟁 우위를 가졌던 국가들의 청년마저 NEET로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도상국 여성은 돌봄 책임과 자동화라는 이중 타격에 노출되면서 NEET 비율이 3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건 한 나라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21세기 노동시장이 청년 세대 전체와 어떤 계약을 맺을 것인지에 대한 문명적 질문이 됐다. 5년 뒤 우리가 이 100만이라는 숫자를 "전환점이었다"고 회고할지 "시작에 불과했다"고 탄식할지는 지금 수요 측 개입을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고, 그 답은 향후 18개월 안에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