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4년 만의 총파업, 노조가 '집세 낼 수 있는 월급'을 요구한 날

한줄 요약

스페인 최대 노조 UGT와 CCOO가 2026년 11월 11일 14년 만의 전국 총파업(24시간)에 나서며 주거권과 그것을 감당할 적정 임금을 함께 요구한다. 87세 여성의 강제 퇴거가 전국적 공분을 일으키고 의회가 주거 긴급 법령 두 건을 부결하면서, 주거 문제가 부동산 영역을 벗어나 노동과 세대 갈등의 핵심 전선으로 떠올랐다. Eurostat 2024년 데이터에서 스페인 청년의 평균 독립 연령은 30.0세로 EU 평균 26.2세보다 거의 4년 늦으며, Fotocasa 조사에서는 임차인이 소득의 평균 50%를 임대료로 쓰고 있다. 포르투갈은 스페인과 반대로 임대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주택 가격이 2017년 이후 2배 이상 올라 동일한 위기에 직면해 있어, 규제냐 시장이냐의 이분법이 이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11월 29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주거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Banco de Espana가 추산한 75만 호의 주택 부족분과 연간 4만 세대의 구조적 공급 적자를 어떤 정권도 단기간에 메울 수 없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판단이다. 주거비가 세대 간 소득 이전의 통로로 기능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집을 가진 세대와 세입자 세대 사이의 격차는 선거와 무관하게 지속될 것이다.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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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의 총파업이 주거와 임금을 하나로 묶다

스페인 양대 노조 UGT와 CCOO가 2026년 11월 11일에 벌이는 24시간 총파업은 산체스 정부 출범 이후 첫 공동 총파업이자, 주요 노조 전국 총파업으로는 14년 만이다. 파업 구호가 주거권과 그것을 감당할 적정 임금인 점이 특별한데, 노조가 임금 인상 요구에 주거권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이번 14년 만의 총파업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CGT를 비롯한 다수 독립 노조와 세입자조합연맹까지 합류했고, 임금 인상 요구 폭은 4~7%다. 이 파업은 주거 문제가 부동산 시장의 범위를 넘어 노동 운동의 핵심 의제로 편입됐다는 전환점을 의미한다. 월급의 절반이 집세로 나가는 현실에서, 임금 인상 없이는 주거 안정이 불가능하고, 주거비 통제 없이는 임금 인상의 실질적 효과가 사라진다는 인식이 노동계 전반에 공유된 결과다. 이는 향후 유럽 노동 운동에서 주거가 상시 교섭 의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열어놓는 중요한 선례이며, 주거 운동과 노동 운동의 결합이 정치적 압력의 규모와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다. 특히 세입자조합연맹까지 합류하면서 이번 파업은 전통적 임금 투쟁의 틀을 넘어 주거 권리 운동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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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정부와 분열 의회가 만든 구조적 입법 실패

스페인 의회는 87세 여성의 강제 퇴거가 촉발한 대규모 시위 이후 산체스 정부가 제출한 두 건의 주거 긴급 법령을 부결했다. PP, Vox, 카탈루냐 독립정당 Junts가 반대표를 던졌고, Junts의 미리암 노게라스는 "These decrees still allow speculators to buy property and to evict people"라고 밝혔다. 산체스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닌데, 임대료 인상 제한과 취약 세입자 퇴거 보호를 승인했고 2023년 주거법도 시행한 상태다. 하지만 소수 연립정부라는 구조 자체가 주거 법안의 통과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스페인은 2023년 예산을 연장해 쓸 만큼 입법이 마비된 상태이며, 이는 정치적 의지의 부재가 아니라 분열 의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구조적 난제임을 보여준다. 11월 29일 조기 총선으로 의회 구성이 바뀌더라도, 주거에 대한 좌우 합의가 없으면 같은 교착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이 사례의 교훈이며, 소수 정부 문제는 단순히 한 정당의 실패가 아니라 유럽 다당제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구조적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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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과 포르투갈,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같은 위기에 빠지다

스페인이 임대 규제 강화를 시도하다 의회에서 좌초한 반면, 포르투갈의 소수 중도우파 정부는 신규 계약 임대료 상한을 3년 앞당겨 폐지하고 퇴거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포르투갈의 주택 가격은 2017년 이후 2배 이상, 신규 임대료도 약 2배 올랐고, 주택가격지수도 최근 수년간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포르투갈 중앙은행은 주택 부족을 약 30만 호로 추산하는데, 이는 리스본 전체 주택 재고와 맞먹는 규모다. 정책 방향이 정반대인 두 나라가 동일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규제냐 시장이냐의 이분법이 이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근본적인 공급 부족과 사회주택 부족, 그리고 임금 대비 주거비 상승이라는 공통 분모가 정책 방향의 차이를 압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베리아반도의 동시다발적 위기는 단일한 이념적 처방이 아닌, 공급과 규제와 사회 투자를 아우르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직접 보여주며, 정책 방향보다 공급의 절대량과 사회주택의 실질적 비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걸 두 나라가 같이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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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가 세대 간 소득 이전의 통로가 되고 있다

Eurostat 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스페인 청년의 평균 독립 연령은 30.0세로 EU 평균 26.2세보다 거의 4년 늦으며, 이 격차는 2023년 3.4세에서 2024년 3.8세로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Fotocasa 2025년 조사에서는 스페인 임차인이 평균 소득의 50%를 임대료에 쓰고 있는데, 마드리드에서는 최고 71%에 달한다. Idealista 기준 평균 임대료가 10년간 2배, 매매 호가가 약 90% 오른 것은 자산을 가진 세대의 부가 그만큼 불어난 동시에 자산이 없는 세대의 가처분소득이 줄었다는 의미다. 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등락이 아니라, 주거비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소득을 이전하는 구조적 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판단의 근거다. Banco de Espana가 주거 문제를 경제 성장에 대한 리스크로 경고하며 종합적 정책 대응을 촉구한 것도 이 연쇄 효과를 우려한 것이다. 세대 간 자산 격차가 고착화될수록 청년의 소비력이 위축되고 내수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어, 주거 위기가 곧 경제 성장의 위기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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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의 필요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는 눈이 필요하다

PwC 데이터에 의하면 스페인의 연평균 주택 건설은 2010년 이후 약 8만 3천 호로, 1970~2010년 연평균 31만 5천 호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진단에는 BBVA Research, S&P Global, Banco de Espana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Habitat for Humanity의 UN-Habitat 보고서 요약은 "expanding supply alone will not deliver affordability"라고 명시하며, 수요와 공급 양측 통합 전략, 다양한 점유 형태, 국가의 주거 정책 복귀를 촉구했다. 카탈루냐의 2020년 임대 상한 정책을 분석한 Jofre-Monseny 등의 2023년 논문은 임대료 4~6% 하락과 공급 감소 부재를 보고한 반면, 2024년 정책에 대한 Perez Garcia의 2026년 프리프린트는 계약 수 약 13% 감소라는 다른 결과를 내놨다. 같은 유형의 정책이라도 설계와 시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이 문제에 교조적 해법이 없다는 의미다. 공급 확대, 사회주택 확충, 임금 정상화, 점유 형태 다양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근거가 뒷받침하는 가장 균형 잡힌 판단이다.

긍정·부정 분석

긍정적 측면

  • 주거가 노동 의제로 편입되면서 운동의 정치적 동력이 확대되다

    스페인 총파업이 주거권을 노동 의제에 공식 포함시킨 것은 주거 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을 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전환점이다. 기존에 주거 문제는 부동산 정책이나 도시 계획의 영역으로 인식됐지만, 노조가 이를 임금과 연결함으로써 전체 노동자의 이슈로 확장됐다. UGT와 CCOO라는 스페인 최대 노조 조직이 움직이면서, 수백만 명의 조합원이 주거권 요구에 동참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는 개별 세입자의 민원을 넘어 단체교섭과 정치적 압력을 통해 구조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힘을 주거 운동에 부여한다. 향후 유럽 다른 나라의 노조들도 주거를 교섭 의제에 포함시키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넓히는 효과를 갖는다. 임금 교섭 테이블에서 주거비 부담이 정식 안건으로 다뤄진다면, 기업 측에도 직원들의 주거 안정이 생산성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 EU 최초 적정주거계획이 초국가적 대응의 프레임을 제공하다

    2025년 12월 EU 집행위가 발표한 유럽 적정주거계획은 EU 역사상 처음으로 주거를 연합 차원의 정책 의제로 공식화한 문서다. 사회주택에 대한 국가보조금 사전 승인 면제, EIB 협력 투자 플랫폼, 단기 임대 규제 신규 입법 등 실행 가능한 구체적 도구가 포함돼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구매나 관광 플랫폼의 단기 임대 확산 같은 초국경적 요인에 EU 단위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UN-Habitat가 촉구한 주거 정책에 대한 국가의 귀환과 맥을 같이하며, 주거를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는 국제적 합의가 정책 프레임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계획이 이행된다면 회원국들이 사회주택 투자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장벽과 법적 장벽이 동시에 낮아질 수 있다. EU 차원의 프레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회원국 정부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내 반대 세력을 설득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 카탈루냐 임대 상한 연구가 교조적 논쟁을 넘는 경험적 근거를 축적하다

    카탈루냐에서 시행된 두 차례의 임대 상한 정책에 대한 학술 연구는 주거 정책 논쟁에 귀중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정책에 대한 Jofre-Monseny 등의 동료 심사 논문은 임대료 4~6% 하락과 공급 감소 부재를 보고해, 잘 설계된 임대 상한이 부작용 없이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2024년 정책에 대한 최신 프리프린트는 계약 수 13% 감소를 지적해, 같은 유형의 정책도 설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입증했다. 이 두 연구의 공존은 임대 상한에 대한 찬반 교조 논쟁을 넘어, 구체적 설계 요소가 성패를 가른다는 실증적 교훈을 준다. 정책 입안자들이 카탈루냐의 실험을 참조해 더 정교한 임대 규제를 설계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 기반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교조적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설계 변수를 조정하면서 최적의 정책 조합을 찾아갈 수 있는 지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시민 참여와 사회적 압력이 정치 의제의 우선순위를 바꾸다

    87세 여성의 퇴거가 촉발한 전국적 시위와 마드리드 7만 명 집결은 시민의 직접 행동이 정치 의제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산체스 정부가 긴급 법령을 의회에 올린 것 자체가 거리의 압력에 대한 직접적 반응이었고, 법령 부결 뒤 조기 총선이 선언된 것도 주거 위기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정치 일정을 바꾼 결과다. 포르투갈에서도 리스본과 포르투의 텐트촌 시위가 임대법안에 대한 공론화를 이끌어냈다. 선거 자체가 주거 위기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시민 참여가 주거를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린 것은 민주주의적 압력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 동력이 지속된다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주거 정책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거리에서 시작된 에너지가 파업으로, 다시 선거로 이어지는 이 연쇄 반응은 대의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전환되는 경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사례다.

우려되는 측면

  • 구조적 공급 부족은 어떤 정권도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다

    Banco de Espana가 추산한 75만 호의 주택 부족분은 연간 건설 허가 약 16만 세대 대비 세대 형성 약 20만 세대의 격차가 누적된 결과이며, BBVA Research는 이 부족분이 2027년까지 약 80만 호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적자를 절반으로만 줄여도 2027~2030년 연평균 주거 투자가 15% 성장해야 한다는 게 BBVA의 분석이다. 건축 인력 확보, 토지 수급,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 정부 협력이라는 네 가지 병목이 동시에 풀려야 하는데, 이 중 어느 하나도 2~4년의 선거 주기 안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스페인이 2023년에 종합 주거법을 시행하고도 위기가 심화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누가 집권하든 공급 부족이라는 물리적 제약 앞에서 단기 성과를 내기는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이 물리적 제약은 정치적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건설 산업 자체의 역량 재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당의 공약보다도 무거운 벽이다.

  • 규제냐 시장이냐의 이분법이 정치를 소모적으로 만들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임대 규제 강화 시도가 의회에서 좌초하고, 포르투갈에서는 임대 자유화가 시위와 부딪히면서 양쪽 모두 정치적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규제냐 시장이냐의 이분법적 논쟁이 반복될수록, 공급 확대와 사회주택 투자와 임금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통합적 접근은 정치적으로 밀려나게 된다. 카탈루냐 연구가 보여주듯 정책 설계의 세부 사항이 성패를 가르는데, 실제 정치적 논쟁은 늘 "상한제 찬반"이라는 이분법에 갇혀 정교한 설계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 소모적 순환이 지속되면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복합 정책 패키지가 제때 실행되지 못하고 위기는 더 깊어질 위험이 있다. 정치가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둘러싼 이념 갈등 자체가 정치의 연료가 되는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주거를 좌우 대립의 무기가 아닌 초당파적 과제로 격상시키는 정치적 성숙이 필요한데, 현재 이베리아반도의 정치 환경에서 그런 합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 EU 적정주거계획의 구속력 부재가 실행을 가로막을 수 있다

    EU 적정주거계획은 방향은 옳지만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이 약하다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회원국이 이행하지 않아도 실질적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며, 각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주거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Funcas에 따르면 스페인의 사회주택 비중은 EU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이 격차를 메우는 데는 상당히 긴 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EU 계획만으로 이런 규모의 지속적 투자를 보장하기는 어렵다. 단기 임대 규제 신규 입법도 회원국 내 관광 산업 이해관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모두 국내 정치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EU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치적 의지와 재정 투입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형국이다. 선언적 합의와 실질적 집행 사이의 괴리가 EU 정책의 고질적 약점인데, 주거처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분야에서 이 괴리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 세대 간 자산 격차의 고착화가 장기적으로 경제와 사회 결속을 위협한다

    주거비가 세대 간 소득 이전의 통로로 기능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차단될 위험이 있다. 스페인 청년의 독립 연령이 30세에 달하고 임차인이 소득의 절반을 집세에 쓰는 현실에서는 저축이나 투자를 통한 자산 축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격차가 고착화되면 세대 간 사회적 이동성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소비 위축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Banco de Espana가 주거 문제를 경제 성장에 대한 리스크로 경고한 것도 바로 이런 연쇄 효과를 우려한 것이다. 주거 위기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세대 간 불평등의 자기 강화 메커니즘이라는 점에서, 방치할 경우 사회적 결속의 기반 자체가 침식될 수 있다. 자산을 가진 세대와 가지지 못한 세대 사이의 단절이 깊어지면, 세대 간 갈등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전이되는 경로가 더 강화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스페인 총파업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전망

내일 11월 11일의 파업 참여 규모가 첫 번째 분수령이다. 14년 만의 전국 총파업이고, 산체스 정부 하에서 UGT와 CCOO의 첫 공동 파업이라는 상징성이 크지만, 실제 참여율이 기대에 못 미치면 주거 의제의 정치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대규모 참여가 확인되면, 11월 29일 총선에서 주거가 경제 이슈 전반을 압도하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 4~7%와 주거권 보장이 각 정당의 선거 공약 경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향후 정책 방향의 가늠자다. 특히 세입자조합연맹의 참여가 이번 파업을 전통적 노동 파업에서 주거 권리 운동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시위 현장에서 주거 의제가 어떤 비중으로 부각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파업의 사회적 반향이 총선 공약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때, 비로소 거리의 에너지가 정책으로 전환되는 경로가 열린다. 만약 파업 참여가 저조하다면, 주거 문제가 여전히 시민의 분노를 조직화할 만큼 충분히 뜨거운 의제인지에 대한 정치권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후속 정책 대응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11월 29일 총선 결과와 그 이후의 입법 과정이 두 번째 관전 포인트다. 현재 대부분의 민간 여론조사가 PP와 Vox의 과반 연정을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도하고 있고, 40dB 조사에서 PP 31.9%에 129석, Vox 18%에 61석으로 합산 190석이 나왔으며 과반은 176석이다. 이 결과가 현실이 되면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중심의 주거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Vox가 2023년 선거의 12.4%에서 18%대로 크게 성장한 상태인데, Vox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주거가 반드시 상위권에 있지 않다는 점이 변수다. CIS 10월 조사는 PSOE 34%, PP 22.2%로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린 만큼, 선거 결과 자체가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결국 누가 집권하든 부결된 주거 법령의 핵심 내용이 새 의회에서 어떤 형태로 재논의되는지, 아니면 의제에서 밀려나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실질적인 판단 근거가 된다. 특히 IRAV 임대료 인상 상한 제도가 새 정부에서 유지되는지 폐지되는지는 기존 세입자 보호의 연속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내가 주목하는 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직면하게 될 물리적 벽이다. BBVA Research에 따르면 현재 건설 속도로는 연간 약 4만 세대의 부족이 계속 쌓인다. 이 적자를 절반으로만 줄여도 2027~2030년 연평균 주거 투자가 15% 성장해야 하고, GDP 대비 주거 투자 비중이 10%에 도달해야 한다는 게 BBVA의 분석이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건축 인력 확보, 토지 수급,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 정부 협력이라는 네 가지 병목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데, 이건 2~4년의 선거 주기 안에서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과제다. 스페인이 2023년에 종합 주거법을 이미 시행했는데도 오히려 위기가 심화된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법이 있어도 집을 짓는 건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 물리적 작업이기 때문이다. 2008년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건설 인력이 다른 산업으로 대거 빠져나간 상태에서 건설 역량을 재건하는 것 자체가 중장기 과제인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건설 인력 양성에만 수년이 걸리고, 숙련 노동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건설 속도를 두 배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은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

건설 산업의 회복 속도가 주거 위기 해소의 물리적 상한선을 결정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PwC 데이터 기준으로 스페인은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8만 3천 호에 그치고 있는데, 부족분 75만 호를 10년 안에 해소하려면 이 속도가 최소 2배 이상 빨라져야 한다. 건축 부문 인력 양성에만 수년이 걸리고, 토지 확보와 인허가 절차까지 감안하면 건설 가속화의 병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간 순이민 55만 명이 계속 유입되는 상황에서 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건설 속도가 수요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구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가 건설 촉진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더라도 실제 착공에서 입주까지 평균 2~3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2027년 이전에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시간차를 메우는 과도기 대책이 없으면, 건설 확대 정책의 정치적 지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포르투갈의 임대법안 최종 표결 여부도 중요한 관찰 지점이다. 각료회의가 2026년 7월에 승인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지, 수정되는지, 아니면 거리의 압력에 밀려 후퇴하는지에 따라 이베리아반도 주거 정책 실험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스페인이 규제 강화를 시도하다 정치적으로 좌초했고, 포르투갈이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는 중인데, 만약 포르투갈에서도 임대료와 주택 가격 상승이 둔화되지 않는다면 규제냐 시장이냐의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증거가 추가되는 셈이다. 포르투갈 통계청이 앞으로 발표할 분기별 주택가격지수가 17%대를 유지하는지, 아니면 규제 환경 변화의 시그널에 반응해 달라지는지가 핵심 지표다. 이 두 나라의 병렬 실험은 유럽 주거 정책 연구에서 거의 유례없는 자연 실험의 성격을 띠고 있어 학술적으로도 주목받게 될 것이다. 비슷한 경제 구조, 비슷한 기후와 관광 의존도를 가진 두 나라가 정반대의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이 실험의 중간 결과가 나오는 2028~2029년쯤이면, 규제 vs 시장 논쟁에 대한 훨씬 더 풍부한 실증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기적으로 EU 적정주거계획의 이행 속도가 핵심 변수다. 2025년 12월에 발표된 이 계획은 EU 역사상 처음으로 주거를 연합 차원의 정책 의제로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사회주택에 대한 국가보조금 사전 승인 면제와 EIB 투자 플랫폼 신설은 회원국들이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행 도구다. 하지만 EU 계획의 고질적 약점은 구속력 부족이다. 회원국이 이행하지 않아도 실질적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고, 각국 정치 상황에 따라 주거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모두 국내 정치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EU 수준의 합의를 국내 입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선언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려면, 각국의 정치적 의지가 선거 주기를 넘어 수십 년 단위로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Funcas가 꾸준히 지적해온 것처럼 스페인의 사회주택 비중이 EU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현실을 냉정하게 감안하면, EU 계획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시민들의 주거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사회주택은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을 넘어 토지 확보부터 설계, 관리 운영 체계까지 구축해야 하는 복합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 건설보다 더 긴 사이클이 필요하다.

가격 전망의 방향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BBVA Research는 스페인 주택 가격이 2026년 10.2%, 2027년 6.8% 오를 것으로 전망했고, S&P Global은 2026년 9.1%, 2027년 7.1%을 예측해 스페인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두 전망치 모두 근본 원인으로 신규 공급 부족을 지적한다. 이 전망이 현실이 되면 임차인의 부담은 더 커지고, 청년 독립 연령은 30세를 넘어 더 높아질 수 있다. 물론 글로벌 경기 둔화나 금리 변동이 예상 밖의 가격 조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공급 적자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설령 가격 조정이 오더라도 깊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 방향이다. 특히 연간 순이민 55만 명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인구 변동 요인이 가격 하방 압력을 상쇄하는 힘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고, 관광 수요까지 더해지면 주요 도시의 가격 상승 기조가 크게 꺾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는 글로벌 자본의 투자 대상이기도 해서, 국내 정책만으로 대도시 주택 가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외부 변수가 너무 많다.

Banco de Espana와 INE가 앞으로 발표할 통계도 나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주택 부족 75만 호 추산이 줄어드는지 더 늘어나는지, 신규 임대 계약과 기존 계약 사이의 가격 격차가 확대되는지 축소되는지가 핵심이다. IRAV 도입 이후 기존 계약의 인상률이 실제로 2.2% 이내로 통제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비거주 외국인 소유 및 관광 임대 주택으로 분류된 90만 호가 장기 임대 시장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관찰 지점이다. INE의 관광 임대 등록 건수도 추적할 만한데, 2025년 11월 기준 전국 329,764건으로 전년 대비 12.4% 줄었지만 전문가들은 이 감소가 장기 임대 가격을 의미 있게 낮추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주택 부족이 해소되는 속도와 사회주택 비중이 함께 달라져야 구조적 변화의 조짐을 읽을 수 있다. 이 데이터들이 발표될 때마다 내 전망도 업데이트될 것이고, 구조적 부족이 줄어드는 징후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 판단이 바뀔 수 있는 조건을 솔직하게 말하겠다. 만약 11월 29일 선거 후 새 정부가 사회주택 대규모 공급 프로그램을 실제 예산과 함께 발표하고, BBVA가 전망한 연간 15% 주거 투자 성장 궤도에 진입한다면 구조적 해결의 가능성을 더 높이 볼 것이다. Funcas가 지적한 사회주택 격차를 메울 구체적 일정과 재원이 확보된다면, 나의 구조 고착화 판단을 수정할 근거가 된다. 포르투갈의 임대 시장 자유화 실험이 2~3년 내에 실질적으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결과를 낸다면, 규제 완화 경로에 대한 나의 회의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EU 적정주거계획이 회원국 이행 없이 선언에 그치거나 총선 후 주거 법안이 다시 의회에서 좌초한다면, 주거비를 통한 세대 간 소득 이전 구조의 고착화를 더 강하게 주장할 근거가 된다. 현재로서는 후자, 즉 구조 고착화 쪽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 판단은 새로운 데이터와 정책 결정에 따라 언제든 수정될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틀리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전망이기도 하다.

UN-Habitat가 올해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치를 다시 떠올려보면, 전 세계 주택 가격 대 소득 비율이 9.3에서 11.2로 올랐고 세입자의 44%가 감당 불가능한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다. 2030년까지 연 3조 달러 이상의 주거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 보고서의 추산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구조적 위기임을 환기시킨다. 결국 개별 선거나 개별 법안이 아니라, 주거를 공공재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그에 걸맞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지가 장기적 전망의 열쇠다. 나는 그 전환이 결국 올 거라고 보지만, 속도는 기대보다 느릴 것이다. 스페인 내일의 파업과 이달 말의 선거는 그 기나긴 여정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고, 이 여정의 끝이 어디인지는 11월 11일의 거리와 11월 29일의 투표장, 그 이후 실제로 어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지가 하나씩 알려줄 것이다. 내일의 파업이 끝이 아니라 기나긴 구조적 변화의 진정한 시작이라는 점만큼은,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더라도 분명하다.

출처 / 참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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