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관 교과서까지 금지한 미국, 이건 검열이 아니라 반지성주의다

앞으로 6개월 안에 미국 도서 금지 지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건 두 가지다. 하나는 2026년 하반기에 집중될 주 차원 입법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연방 법원 소송의 진행 방향이다. 현재 매사추세츠, 뉴멕시코, 펜실베이니아에서 Freedom to Read 법안이 추진 중인데, 이 세 주가 모두 통과시키면 도서 금지 금지 주가 12개로 늘어난다. 반대편에서는 H.R. 7661이라는 전국적 도서 금지 법안이 하원 교육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중이고, H.R. 2616은 성별 관련 교육에 연방 자금 지원을 끊는 법안이다. 나는 H.R. 7661이 하원을 통과할 확률을 40% 정도로 본다.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지만, 상징적 효과는 크다. 도서 금지가 연방 차원에서 공식 의제로 격상되는 셈이니까.

법원 전선도 뜨겁다. 제10, 제11, 제8, 제9 순회법원에 걸쳐 7건 이상의 도서 금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히 제11 순회법원의 플로리다 HB 1069 위헌 판결과 제5 순회법원의 Llano County 정부 언론 판결 사이의 순회법원 분리가 핵심이다. 이 분리가 확대되면 대법원이 결국 개입할 수밖에 없다. 다만 대법원이 2025년 12월에 이미 한 번 심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연방 대법원 개입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그 사이 제5 순회법원 관할인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에서는 정부 언론 원칙이 사실상 도서 금지의 법적 방패가 될 거다. 이건 같은 나라 안에서 지역별로 완전히 다른 표현의 자유 환경이 형성된다는 뜻이며, 교육의 질 또한 지역에 따라 극단적으로 갈라진다는 뜻이다.

6개월에서 2년 사이를 보면, 나는 미국이 도서 접근성에 있어서 사실상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될 것으로 본다. 한쪽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등 Freedom to Read 법률을 통과시킨 블루 스테이트 블록이고, 다른 쪽은 플로리다, 텍사스, 테네시를 중심으로 도서 금지를 제도화한 레드 스테이트 블록이다. 이 분열은 단순한 정치적 차이가 아니라 교육 생태계 전체의 구조적 분리를 초래한다. 다양성 도서를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들은 블루 스테이트 시장에 집중하고, 레드 스테이트의 학교 도서관은 자기검열을 통해 논란이 될 수 있는 도서를 사전에 배제하는 패턴이 고착화될 거다. Levine Querido의 매출 50% 하락은 이 구조적 분리의 초기 증상이다. 나는 2027년까지 다양성 도서 출판 시장이 현재 대비 30에서 40%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교사와 사서의 자기검열 심화도 중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현재 교사의 65%가 이미 도서 금지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비율이 2027-28 학년도에는 75에서 80%로 올라갈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도서 금지가 교사 평가와 고용 안정에 직접 연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주에서 부적절한 도서를 학생에게 노출시킨 교사에게 징계를 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ALA 회장이 말한 대로 미국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가르치는 대신, 무엇을 생각할지를 가르치려 하는 추세가 가속화될 거다. 물리적 금지 건수는 연간 5,000에서 6,000건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자기검열로 인해 실질적으로 접근이 차단되는 도서는 그보다 2에서 3배 많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검열이야말로 정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28년까지 미국 공립학교 도서관의 실질적 장서 다양성은 2020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2년에서 5년을 내다보면, 나는 물리적 도서 금지가 검열의 주류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알고리즘 기반 정보 필터링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검열 수단으로 부상할 것으로 본다. 아마존이 종이책의 50% 이상, 전자책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추천 알고리즘의 미세 조정만으로도 특정 도서의 가시성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 수 있다. 이건 물리적 금지와 달리 법적 도전의 대상이 되기도 어렵다. 민간 플랫폼의 비즈니스 결정이니까. 생성형 AI의 교육 분야 침투도 변수다. 중국은 이미 AI 챗봇에 공산당 공식 노선 준수를 강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교육용 AI가 특정 주제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2028년까지 AI 기반 교육 플랫폼의 콘텐츠 필터링이 물리적 도서 금지보다 더 많은 정보 접근을 차단할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정보 봉건주의의 등장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금지된 책을 온라인에서 구매하거나, 부모의 전자책 계정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 특히 학교 도서관이 유일한 도서 접근 경로인 아이들에게 도서 금지는 곧 지식 접근의 완전한 차단이다. George Mason University 연구가 보여주듯, 금지된 책의 스트라이샌드 효과, 즉 판매 증가는 주로 구매력이 있는 계층에서 발생한다. 이건 결국 지식의 양극화다. 도서 금지가 학교 도서관에서 작동하는 한, 이 양극화는 해가 갈수록 깊어진다. 2030년에는 같은 나라,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지식 세계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하인리히 하이네의 말을 빌리자면, 책을 태우지는 않지만 특정 아이들에게만 숨기는 세상이 온다.

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Bull case, 즉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Freedom to Read 법률이 2028년까지 20개 주 이상으로 확산되고, 대법원이 순회법원 분리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 금지 사건을 심리하여 수정헌법 제1조 보호를 확인한다. 이 경우 연간 도서 금지 건수가 2,000건 이하로 떨어지고, 압력단체의 조직적 캠페인이 법적 제약을 받게 된다. 나는 이 시나리오의 실현 확률을 20%로 본다. 다만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대법원의 구성이 변하거나, 도서 금지에 대한 여론이 결정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Base case, 즉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현재의 양극화가 고착화된다. 블루 스테이트는 보호 법률을 강화하고, 레드 스테이트는 금지를 확대하며, 연간 5,000에서 7,000건 수준이 유지된다. 자기검열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출판 시장의 다양성 위축이 구조화된다. 이 시나리오의 확률을 55%로 본다. 교사 이직률과 사서 채용난이 교육 현장을 압박하면서, 도서 다양성 문제는 인력 위기와 맞물려 더욱 악화될 수 있다. Bear case, 즉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H.R. 7661이 통과되고, 대법원이 정부 언론 원칙을 전국적으로 확인하며, 연방 교육부 IMLS 해산과 연방 자금 압박이 결합되어 도서 금지가 연간 10,000건 이상으로 재확대된다. 플로리다의 HB 1119와 SB 1692가 통과되면 문학적이고 예술적이며 과학적 가치 고려 자체가 금지돼 사실상 무제한 검열이 가능해진다. 이 시나리오의 확률을 25%로 본다.

내 전망이 틀릴 수 있는 조건도 솔직히 인정한다. 2026년 중간선거에서 도서 금지가 유권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여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다. George Mason University 연구에 따르면 도서 금지를 추진한 공화당 후보에 대한 소액 기부가 30% 증가했지만, 동시에 반감도 커지고 있다. 기술 발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도서 접근의 대안 경로를 열 수도 있다. 전자 도서관, 무료 디지털 아카이브, P2P 도서 공유 플랫폼이 물리적 금지를 우회하는 인프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압력단체 내부의 피로도도 무시할 수 없다. Moms for Liberty는 2023년 선거에서 지지 후보의 당선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모멘텀을 잃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실행 제언은 세 가지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도서관 목록 변경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라. 지역 학교 이사회의 도서 관련 안건 투표에 참여하라. 그리고 금지된 도서 목록을 한번이라도 직접 읽어보라. PEN America의 금지 도서 목록은 공개되어 있다. 금지된 이유가 타당한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검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저항이다. 목록을 들여다보면, 이 검열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로부터 세상을 숨기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