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이민자에게 훈장을 걸어주고 영주권 문을 닫았다 — 미국 기술 패권의 자기모순

앞으로 6개월, 그러니까 2027년 4월까지의 단기 전망부터 이야기해보자. 20 C.F.R. § 656.31(b) 규정상 PERM 정지의 초기 기한은 180일이다. 이론적으로는 2027년 4월 6일경에 검토 시점이 도래한다. 하지만 밴스가 이 정지를 필요한 만큼 지속시키겠다고 공언한 이상, 180일 안에 해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나는 본다. 사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명분이 있는 한 연장은 규정상 가능하며, 현재까지 8개 대상 기업 중 어느 곳도 법적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다. 정지 대상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와 정면충돌하는 소송이 오히려 규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처럼 정부 계약도 수행하는 기업들은 다른 사업 영역에서의 보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단기적으로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건 이 8개 기업에서 H-1B 비자로 일하면서 영주권 대기 중이었던 전문인력이다. 이들의 H-1B 지위 자체는 유지되지만, 영주권으로의 전환 경로가 불확실해진 상태에서 다른 기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하거나, 아예 미국을 떠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H-1B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다. PERM 정지는 직접적으로는 영주권 경로에만 영향을 주지만, 미국의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 신호로 작용한다. FY2027 H-1B 추첨 등록이 211,600건으로 4년 전 780,884건의 27% 수준까지 줄어든 것은 이미 이 심리적 위축이 진행 중이었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PERM 정지라는 추가 악재가 겹치면서, FY2028 등록 건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100,000달러 H-1B 수수료가 법원에 의해 차단된 상태이긴 하지만, 백악관이 이를 2027년 9월 21일까지 연장하는 포고령을 낸 것 자체가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USCIS가 별도로 제안한 10만 3천 달러 이상의 수수료 규칙까지 고려하면, 행정부는 법원에 막혀도 다른 경로로 같은 목표를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외국인 전문인력 입장에서는 법적 승리가 있어도 정책 방향 자체가 적대적이라는 인식이 고착화되는 시점이며, 이 인식은 실제 규제보다 더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한다.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향후 6개월에서 2년 사이를 보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2027년 중간선거다. 이민 정책은 미국 정치에서 핵심 쟁점이고, 밴스가 PERM 정지를 발표한 것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강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양당 모두 H-1B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어느 쪽이 승리하든 규제 완화 방향으로의 급선회는 어렵다. 근본적 개혁 없이 땜질식 행정명령과 법원 판결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100,000달러 수수료를 놓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반복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패턴이 그 전조이며, PERM 정지를 둘러싼 소송이 추가될 경우 이 불확실성은 더욱 장기화된다. 기업들은 이 불확실성에 대비해 이미 해외 채용 파이프라인을 다변화하기 시작했고, 이 전략적 전환은 미국 내 정책이 바뀌더라도 쉽게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낸다.

중기적으로 더 주목해야 할 건 글로벌 인재 시장의 재편이다. 미국의 이민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이 인재들이 갈 수 있는 대안적 목적지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캐나다의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은 2주 내 비자 처리를 내세우고 있고, 중국의 K비자는 고용주 스폰서 없이도 STEM 전문 인력에게 문을 열어뒀다. 중국의 치밍 프로그램이 최상위 AI 연구자에게 42만에서 70만 달러의 사이닝 보너스를 제시하는 것은 단순한 인재 유치가 아니라, 미국이 수십 년간 독점하던 글로벌 인재 시장에 본격적인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신호이며 인재 전쟁의 화력 증강이다. 카네기 보고서가 보여주듯 최상위 AI 연구자의 근무지 비중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 상황에서, 미국의 PERM 정지는 이 격차를 더 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NeurIPS 2024 데이터에서 미국 기관 소속 AI 연구자 중 미국 학부 출신은 24%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나머지 76%가 언제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이동성 높은 인재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연구자들은 이미 자국에서 최상위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경력을 쌓은 인력으로, 제3국의 연구소에서도 즉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들이다.

장기적으로 2년에서 5년을 내다보면, 이번 PERM 정지가 미국 AI 연구 생태계의 파이프라인에 미치는 누적 효과가 가시화될 시점이다. NSF 보고서가 보여주는 STEM 박사 학위 인력 중 외국 태생 43%, 컴퓨터·수학 분야 58%라는 비율은 현재의 파이프라인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을 때의 수치다. 이 파이프라인에 PERM 정지, H-1B 등록 급감, 10만 달러 수수료 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3~5년 후에는 미국 대학원에 지원하는 최상위 외국인 인재의 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미국 대학원에서 AI를 공부하겠다는 결정은 단순히 학업의 문제가 아니라 졸업 후 그 나라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영주권 경로가 불투명해지면 애초에 미국 대학원을 선택하지 않는 인재가 늘어나고, 그 효과는 3~5년의 시차를 두고 연구 역량 저하로 나타난다. 특히 중국 학부 출신 AI 연구자의 72%, 인도 학부 출신의 80%가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맥로폴로 데이터는, 이 파이프라인이 약해질 경우 미국 AI 연구의 핵심 동력원이 직접적으로 타격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장기적으로 나는 이 상황이 미국 기술 패권의 구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 전환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 학기 미국 대학원 지원서가 조금씩 줄어들고 매 분기 해외 연구소의 논문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서서히 진행되는 침식에 가깝다. NFAP 데이터가 보여주는 유니콘의 59%가 이민자 창업이라는 수치가 5년 후에도 유지될지는, 지금의 정책 방향이 계속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실리콘밸리로 전 세계의 가장 뛰어난 인재가 몰려왔기 때문인데, 그 흡입력이 약해지면 혁신의 속도 자체가 느려지고, 벤처 캐피탈의 투자 수익률도 하락하면서 생태계 전체의 선순환 구조가 약화된다. 중국이 AI 연구자 비중에서 미국을 추월했다는 카네기 보고서의 데이터가 트렌드로 고착화될 경우, 5년 후의 글로벌 AI 산업 지형은 지금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다만 이 역시도 결정론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미국의 기존 AI 생태계, 벤처 캐피탈 인프라, 대학 연구 역량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것으로 단기간에 무너지지 않을 만큼 두터운 자산이기 때문이다.

낙관적 시나리오를 이야기하자면, PERM 정지가 IT 아웃소싱 기업들의 실질적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면서 동시에 첨단 기술 인력에 대한 영주권 경로는 오히려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정교화될 수 있다. 법원이 100,000달러 수수료를 차단한 것처럼 사법부가 행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카네기 추적 데이터에서 미국 소속 중국계 AI 연구자 100명 중 87명이 2025년까지 미국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미국의 연구 환경 자체의 매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PERM 정지가 한시적인 정치적 제스처에 그치고, 미국 AI 생태계의 핵심 경쟁력은 유지된다. 또한 NFAP가 보고한 유니콘의 59% 이민자 창업 비율이 유지되면서, 미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흡인력은 정책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견고함을 입증할 수 있다.

기본 시나리오는 현재의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이다. 180일 규정에 따라 PERM 정지가 형식적으로 검토되지만 실질적으로 연장되고, H-1B 등록 건수는 계속 감소 추세를 이어간다. 미국 AI 연구의 질적 수준은 기존 인력의 관성으로 당분간 유지되지만, 새로운 유입이 줄면서 점진적 약화가 시작된다. 기업들은 미국 내 채용의 어려움을 우회하기 위해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등에 연구소를 확장하는 전략을 가속화한다. 이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캐나다 연구소 확장이 이 패턴의 초기 신호이며, 한번 해외에 구축된 연구 인프라는 미국 정책이 개선되더라도 쉽게 철수하지 않는 고정 비용이 된다. 이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AI 리더십을 잃지는 않지만, 독보적 지위에서 여러 거점 중 하나로 상대적 위상이 하락한다. NSF 데이터에서 STEM 박사 인력의 43%가 외국 태생이라는 비율도 점진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며, 이 하락은 수년간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통계로 확인되는 지연 효과를 보인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PERM 정지가 장기화되고 추가 규제가 겹치면서, 미국으로의 인재 유입이 임계점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H-1B 등록이 FY2024의 780,884건에서 FY2027의 211,600건으로 줄어든 추세가 가속화되어 20만 건 이하로 내려가고, 중국의 K비자와 치밍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미국에서 이탈하는 AI 연구자가 의미 있는 숫자로 나타난다. 카네기 보고서의 최상위 AI 연구자 데이터에서 미국 34.2% 대 중국 40.6%의 격차가 10%p 이상으로 벌어지고, 미국 유니콘의 이민자 창업 비율도 하향 추세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AI 인재 유출이 자기 강화적 순환을 만드는 것이다. 최고의 연구자가 떠나면 남은 연구자들의 협업 네트워크도 약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이탈을 촉발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AI 연구는 개인의 역량보다 팀과 네트워크의 밀도가 중요한 분야여서, 핵심 인력 몇 명의 이탈이 전체 연구 클러스터의 생산성을 불균형적으로 떨어뜨리는 특성이 있다.

내 전망이 틀릴 수 있는 조건도 짚어둔다. 미국이 PERM과 H-1B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서 남용은 차단하면서 첨단 인력 유치는 강화하는 정밀한 정책을 내놓을 경우, 위의 비관적 시나리오는 실현되지 않는다. 또한 중국의 K비자와 치밍 프로그램이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학문적 자유, 정보 접근의 개방성, 영어권 생활 환경, 학술 출판의 투명성 등에서 미국이 가진 구조적 매력은 단순히 비자 정책이나 금전적 인센티브만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에 정착한 AI 연구자들의 이탈이 예상보다 느릴 수 있다는 점도 카네기 데이터(87/100 잔류)가 보여주며, 자녀 교육, 배우자 경력, 부동산 등 생활 기반이 미국에 형성된 연구자일수록 이동 비용이 높다는 현실적 요인도 작용한다. 궁극적으로 나는 미국의 기술 패권이 한 번의 정책 결정으로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PERM 정지, H-1B 수수료 인상, 등록 건수 급감이라는 같은 방향의 작은 결정들이 쌓이면 5년 후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본다. 지금 미국에게 필요한 건 이민자에게 훈장을 걸어주는 상징적 행위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젠슨 황과 세르게이 브린이 미국에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실질적 정책이다. IT 아웃소싱의 임금 남용은 수술적으로 차단하되 최첨단 인재에 대한 문은 더 넓히는, 정밀한 이민 정책이야말로 기술 패권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