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같은 날, 이민자에게 훈장을 걸어주고 영주권 문을 닫았다 — 미국 기술 패권의 자기모순
2026년 10월 8일 미국 정부는 일론 머스크, 세르게이 브린, 젠슨 황, 리사 수, 사티아 나델라 등 이민자 출신 기술 리더 5명에게 국가 과학 훈장과 기술·혁신 훈장을 수여하면서, 같은 날 마이크로소프트·어도비 등 8개 기업의 PERM(영주권 노동인증) 프로그램을 정지시켰다. PERM은 외국인 전문인력이 미국 취업 영주권을 받기 위한 첫 관문이며, 이번 정지로 해당 기업들에서 H-1B 비자로 일하며 영주권을 기다리던 전문인력은 그 첫 관문이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는 상태에 놓였다. 미국 최상위 AI 연구자의 65% 이상이 외국 태생이고 유니콘 기업의 59%가 이민자 창업이라는 데이터를 감안하면, 이 두 사건의 동시 발생은 미국 기술 패권이 스스로의 토대를 흔드는 구조적 자기모순을 드러낸다. 한편 중국은 최상위 AI 연구자 비중에서 40.6%로 미국(34.2%)을 처음 추월했고, K비자와 치밍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인재 경쟁의 판이 바뀌고 있다. 나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비자 정책 논쟁이 아니라, 미국이 기술 패권을 유지할 것인가 스스로 허물 것인가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