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는 없고 금지만 있다 —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의 글로벌 역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6개월 안에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호주의 집행 강화 시도와 영국의 2차 입법 진행 상황이다. 호주는 과태료를 두 배로 올리고 eSafety Commissioner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나는 이것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핵심 문제는 벌금 액수가 아니라 연령 확인 기술의 한계이고, 이 기술적 한계는 6개월 안에 극복되지 않는다. eSafety가 Facebook, Instagram, Snapchat, TikTok, YouTube 5개 플랫폼에 대해 진행 중인 집행 조사의 결과가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 사이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과가 첫 번째 실제 벌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플랫폼들이 "합리적 조치를 취했다"는 방어 논리를 펼칠 것이고, 이 법적 공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법이 존재하되 실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영국 쪽에서는 Ofcom의 연령 확인 방법 검토 결과가 2026년 말까지 나올 예정이다. 나는 영국이 호주와 한 가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고 보는데, 바로 즉각적 전면 금지 대신 점진적 접근을 택한 것이다. DLA Piper 분석에서 지적한 것처럼, 영국 정부는 2차 입법을 통해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이는 프랑스 헌재의 위헌 판결을 참고한 결과로 읽힌다. 교육부 장관의 "연령 또는 기능 제한" 발언에서 '기능 제한'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은, 전면 접근 금지가 아닌 기능별 차등 규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나는 해석한다. 만약 영국이 전면 금지가 아닌 기능 기반 접근으로 간다면, 이는 글로벌 정책 논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정치적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 이런 미묘한 접근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중기적으로 나는 향후 1~2년 안에 글로벌 정책 지형이 크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한다. 가장 큰 변수는 법적 도전이다. 호주에서 Reddit이 High Court에 제기한 위헌 소송의 결과가 2026~2027년 중에 나올 것이고, 청소년 2명이 제기한 헌법 소송도 병행되고 있다. 만약 호주 High Court가 Reddit 측 논리를 인정하거나, 최소한 현행 법률의 범위를 축소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다른 나라의 입법 추진에도 즉각적인 냉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지시한 "법적으로 견고한" 개정안이 2027년 봄까지 나올 예정인데, 나는 이 개정안이 전면 금지에서 후퇴하여 기능 제한이나 부모 동의 기반 모델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헌재가 제시한 기준, 즉 비례성 원칙과 부모 동의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충족하려면 사실상 다른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법적 사건의 결과가 글로벌 금지 물결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중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흐름은 플랫폼 자체의 변화다. 법적·정치적 압력에 대응하여 Meta, TikTok, Snapchat 등이 자체적인 청소년 보호 기능을 계속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Instagram은 청소년 계정에 대한 별도의 제한 기능을 도입하고 있고, TikTok은 야간 사용 제한과 화면 시간 알림을 실시하고 있다. 나는 이런 플랫폼 자체 조치들이 정부의 전면 금지보다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플랫폼은 자체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 정밀한 연령 추정과 기능 제한을 할 수 있는 반면, 정부 주도의 일률적 금지는 모든 서비스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물론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를 감독하는 규제 기관의 역할이 중기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정부가 금지 대신 감독자 역할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내가 보는 가장 현실적인 중기 시나리오다.

장기적으로 보면, 나는 향후 3~5년 안에 "소셜미디어 금지"라는 프레임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판명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 이유는 기술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있다. 현재 우리가 "소셜미디어"라고 부르는 것은 Instagram, TikTok, Snapchat 같은 특정 앱들이지만, 앞으로 소셜 기능은 게임, 메타버스, AI 챗봇, 교육 플랫폼 등 거의 모든 디지털 서비스에 통합될 것이다. "소셜미디어 금지"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되는 셈이다. Roblox는 소셜미디어인가, 게임인가. Discord는 소셜미디어인가, 커뮤니케이션 도구인가. Reddit은 스스로 "성인 대상 토론 포럼"이라며 소셜미디어 분류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경계의 모호함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플랫폼 유형 기반 금지의 집행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정책 모델은 '접근 금지'가 아니라 '안전한 설계 의무화', 이른바 Safety by Design이 될 것이다. 이것은 건축물의 내진 설계처럼, 플랫폼이 청소년 사용자를 처음부터 고려하여 설계되도록 의무화하는 접근이다. 알고리즘 추천의 공격성 제한, 무한 스크롤 비활성화, 야간 알림 차단, 또래 비교를 유발하는 기능의 제어 같은 구체적 설계 의무를 법으로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는 이 접근이 전면 금지보다 여러 면에서 우월하다고 본다. 연령 확인 없이도 작동하므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적고, 플랫폼별 위험 수준에 맞게 차등 적용할 수 있어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며, 성인 사용자의 경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영국의 Online Safety Act 2023이 이미 이 방향의 기초를 놓았고, EU의 Digital Services Act도 유사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시나리오를 나눠 보겠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영국이 기능 제한 기반 접근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이것이 글로벌 표준이 되면서 다른 나라들도 전면 금지에서 설계 의무화로 선회한다. 이 경우 호주도 현행 금지법을 수정하여 플랫폼 의무 중심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각국이 현재 경로를 유지하면서 금지와 자율 규제가 혼재하는 과도기가 2~3년 지속된다. 호주의 집행률은 소폭 개선되지만 근본적 변화는 없고, 영국과 노르웨이의 시행도 비슷한 한계에 부딪힌다.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더 많은 나라가 금지를 도입하면서 글로벌 인터넷의 연령 확인 인프라가 확대되고, 이것이 프라이버시 침해와 인터넷 자유 제한의 도구로 전용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나는 기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지만, 이 과도기가 길어질수록 청소년들이 보호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기간도 길어진다는 점이 가장 걱정된다.

물론 내 전망이 틀릴 수 있는 조건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만약 연령 확인 기술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는 획기적 발전이 이뤄진다면, 전면 금지의 집행 가능성은 극적으로 올라간다. 또한 소셜미디어와 청소년 정신건강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는 대규모 종단 연구가 나온다면, 금지의 과학적 근거가 크게 강화될 것이다. 나는 이 두 조건 모두 단기간에 충족되기 어렵다고 보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독자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자녀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걱정된다면, 법의 보호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대화를 시작하라. 어떤 법도, 어떤 기술도, 부모의 관심과 대화를 대체할 수는 없다.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설정을 직접 확인하고, 자녀와 함께 온라인 경험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떤 금지법보다 효과적인 보호 수단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 전망에서 빠트리면 안 되는 또 하나의 변수는 미국의 움직임이다. Kids Off Social Media Act가 상원 상업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지만 본회의 처리는 불확실하고, 경쟁 법안들이 다수 존재하는 의회 환경에서 어떤 법안이 최종 통과할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하지만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연방 차원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를 도입하면, 이는 글로벌 플랫폼들의 기본 설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Meta, TikTok, Snapchat의 본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이다. 호주나 프랑스의 개별 국가 규제는 해당 시장에 한정된 대응을 유도하지만, 미국 연방법은 플랫폼의 글로벌 기본 설정을 바꿀 수 있다. 나는 이 점에서 미국의 입법 동향이 향후 2~3년 안에 다른 어떤 나라의 정책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 논쟁이 단순히 "소셜미디어 금지"의 차원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아동 권리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높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5호를 이미 발표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아동의 접근권과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핵심 원칙으로 담겨 있다. 프랑스 헌재의 판결은 이 균형의 법적 구현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판례로서의 영향력이 크다. 향후 각국의 법원들이 유사한 금지법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내릴 때 프랑스 결정을 참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전면 금지에서 차등 규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 동시에 플랫폼들의 자체적 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가 규제 당국의 전면 금지 명분을 약화시키는 선순환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의 끝에서 살아남을 정책은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하는 환경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국의 시각에서 이 글로벌 논쟁을 바라보면,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고 청소년의 온라인 생활 비중도 큰 나라라서, 호주식 금지 논의가 언제든 수입될 수 있는 토양을 갖고 있다고 나는 본다.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질수록 "우리도 연령 제한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때 이 글로벌 실험의 성적표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중요한 선례가 있다. 2011년 도입된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의 온라인 게임 접근을 강제로 차단하는 규제였지만, 10년 넘게 운영된 끝에 2022년 폐지됐다. 실효성 논란과 부모 명의 계정 등을 통한 우회, 모바일 게임이 빠져 있던 구조적 한계가 꾸준히 비판받았고, 소셜미디어 금지가 마주하게 될 운명을 한국은 이미 게임 규제라는 선행 실험에서 경험한 셈이다. 개인정보 보호법(PIPA)의 엄격한 틀을 고려하면 연령 확인 의무화는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더 크고 격렬하게 일으킬 수 있고, 연령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가 새로운 개인정보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나는 한국 정책 입안자들이 이 글로벌 실험의 교훈을 바탕으로 전면 금지가 아닌 설계 개선, 차단이 아닌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라는 대안을 먼저 검토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 가지 더 솔직히 덧붙이자면, 나는 이 글로벌 금지 물결이 기술 규제의 역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의 한 사례라고 본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공포가 먼저 오고, 정치가 그 공포에 편승하며, 과학은 뒤늦게 따라온다. 라디오,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 인터넷 초기에도 비슷한 패닉과 규제 시도가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금지보다는 리터러시 교육과 설계 개선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결론에 수렴했다. 소셜미디어도 이 궤적을 따를 것이라고 나는 본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아이들의 디지털 접근권이 제한되고, 오히려 더 위험한 환경으로 밀려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호주의 10개월, 프랑스 헌재의 판결, 그리고 아직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 16세 미만 대상 실험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증거가 먼저고, 정책은 그 다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