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거는 없고 금지만 있다 —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의 글로벌 역설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이 호주를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커지고 있다. 호주가 2025년 12월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한 이후, eSafety 보호자 설문에 따르면 금지 이전에 계정을 보유했던 자녀의 보호자 10명 중 약 7명이 여전히 주요 플랫폼 계정이 유지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현행 최대 AUD 4,950만 과태료에도 실제 부과 건수는 0건에 머물러 있으며, Albanese 총리는 빅테크의 준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AUD 9,900만으로의 인상을 발표한 상태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금지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나, 헌법재판소가 결정 n° 2026-911 DC를 통해 핵심인 제1조를 표현·소통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판단했다. Frontiers in Developmental Psychology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제한 실험은 단 한 건도 수행된 적이 없어, 과학적 증거 없이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영국이 2027년 봄 시행을, 노르웨이가 2026년 말 법안 제출을 목표로 유사한 금지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글로벌 금지 물결은 정치적 서사가 과학적 증거를 압도한 정책 실패의 사례로서, 금지가 아닌 플랫폼 설계 변경이라는 대안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