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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에 프랑스 영화 돈 내라는 법 — 그러면 프랑스 영화는 영원히 넷플릭스 없이 못 산다
프랑스 SMAD 법령(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규정)의 하위쿼터 강화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 프라임비디오가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국사원에 동시 항소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프랑스의 OTT 투자 의무 제도는 2021년 이후 글로벌 스트리머로부터 누적 약 17억 유로 이상의 투자를 끌어냈지만, 동시에 전통 방송사의 투자 급감과 박스오피스 13.6% 하락이라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 미국 콘텐츠가 유럽 스트리밍 시청 시간의 61%를 독점하는 현실에서, 쿼터 시스템은 프랑스 영화 산업의 미국 플랫폼 의존도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다. 한국의 넷플릭스 25억 달러 투자에도 불구한 로컬 영화 산업 33% 급락 사례는, 쿼터 유무와 관계없이 스트리머 플랫폼 경제 자체의 구조적 문제가 핵심임을 보여준다. 이 쿼터 전쟁은 문화 주권 수호가 아니라 보호 시스템이 만들어낸 의존의 역설이며, 2026년 12월 EU AVMS 지침 리뷰와 국사원 판결이 유럽 콘텐츠 규제의 향방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