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당신 월급을 정하고 당신을 해고한다 — 그런데 그 AI에게는 고용주의 의무가 없다

## 단기 전망 (1~6개월) 가장 먼저 결판이 나는 건 2026년 6월 제네바 협상장이다. 제114차 총회는 6월 1일에서 11일 사이에 플랫폼 협약의 본문 구조를 사실상 확정하는데, 나는 이 단기 국면에서 '구속력 있는 협약 + 비구속적 권고'라는 이중 구조 자체는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제는 알맹이다. 알고리즘 투명성과 자동화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협약 본문에 남느냐, 아니면 권고로 밀려나느냐가 향후 5년의 방향을 결정한다.

내가 base case로 보는 시나리오는 '협약은 채택되지만 핵심 조항은 권고로 빠지는' 절반의 승리다. 현재 협상 동학을 보면 미국·아르헨티나·파키스탄이 덜 강제적인 접근을 밀고, 150개국 기업을 대표하는 국제사용자기구가 협약이 "지나치게 길고 강제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대편에는 EU·브라질·멕시코와 국제노총, 그리고 휴먼라이츠워치·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연합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양쪽이 타협해 '강한 원칙 + 약한 집행'이라는 외교적 봉합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나는 판단한다.

단기 국면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여론의 반응 속도다. 협약 본문에서 알고리즘 투명성이 빠졌다는 사실이 보도되면, 노동 단체와 디지털권리 단체가 즉각 반발 캠페인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나는 향후 몇 달 안에 '알고리즘 투명성을 협약에 되돌려라'는 구체적 요구가 국제적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본다. 이 압력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최종 표결 직전에 조항이 다시 본문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다. 한국 언론과 노동계도 이 흐름을 주시하며 국내 플랫폼 노동 입법 논의에 곧바로 연결지을 것으로 보인다.

## 중기 전망 (6개월~2년) 협약이 채택된 뒤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ILO 협약은 채택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각국이 비준해 국내법으로 옮겨야 비로소 구속력을 갖는다. 나는 향후 2년 동안 비준 경쟁이 극명하게 양극화될 것으로 본다. 한쪽에서는 EU 회원국들이 2026년 12월 플랫폼 노동 지침 이행 기한과 맞물려 빠르게 비준에 나설 것이다. 멕시코처럼 이미 피고용자 인정 입법을 마친 나라들도 가세할 것이다.

반대로 플랫폼 기업의 본거지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버·디디가 핵심 시장으로 삼는 다수 개도국은 비준을 미루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우버 수수료율이 2022년 32%에서 2024년 42%로 오른 추세가 중요하다.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알고리즘은 더 정교하게 노동자 몫을 깎아낼 것이고, 나는 2년 안에 일부 플랫폼의 실효 수수료율이 특정 운행 기준 50%를 넘는 사례가 더 흔해질 것으로 본다. 규제와 착취가 같은 속도로 달리는 추격전이 벌어지는 셈이다.

중기적으로 주목할 또 다른 변수는 노동자 조직화다. 멕시코의 UNTA 같은 플랫폼 기반 노조가 다른 개도국으로 확산되고, EU의 알고리즘 투명성 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면, 협약의 약한 집행을 현장의 압력이 보완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나는 법이 못 하는 일을 한동안 노조와 법정이 대신하는 국면이 올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에서도 라이더유니온 같은 플랫폼 노조의 목소리가 이 흐름에 호응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EU 플랫폼 노동 지침의 이행이 중기 전망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26년 12월 모든 회원국이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옮기면, 알고리즘에 의한 해고 금지와 인간 감독 의무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가 처음으로 대규모로 검증된다. 나는 EU의 경험이 성공적이라면 그것이 ILO 협약 비준을 망설이는 다른 나라들에 강력한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본다. 반대로 EU에서조차 집행이 흐지부지된다면, 회의론자들에게 '거봐라, 알고리즘 규제는 비현실적'이라는 빌미를 줄 수 있다. 결국 중기 2년은 규제의 실현 가능성 자체가 시험대에 오르는 기간이다.

## 장기 전망 (2~5년)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한 건 규모다. 세계은행은 플랫폼 노동자가 2030년까지 10억 명을 넘길 수 있다고 보고, 세계경제포럼은 긱 경제가 2030년까지 전체 노동력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긱 이코노미 플랫폼 시장은 2025년 4,850억 달러에서 2030년 8,750억 달러로 연평균 11.1% 성장이 예상된다. 나는 이 규모의 관성이 결국 정치를 움직일 것으로 본다. 4억 명일 때는 무시할 수 있어도, 10억 명을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

다만 규모가 곧 권리는 아니다. 여기서 bull·base·bear 세 갈래로 길이 갈린다. 낙관 시나리오(bull)에서는 EU 지침과 멕시코 입법이 사실상의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되고, ILO 협약의 약한 조항을 각국 입법이 거꾸로 강화하면서 알고리즘 투명성이 기본권으로 자리 잡는다. 이 경우 5년 뒤에는 '고용주 추정 원칙'이 다수 국가의 상식이 되고, 플랫폼은 알고리즘 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를 지게 된다.

기본 시나리오(base)에서는 라자스탄식 절충이 표준이 된다. 인도 라자스탄주가 2023년 거래 건당 1~2%의 복지세를 도입했듯, 많은 나라가 핵심 고용관계는 건드리지 않은 채 복지 기금만 조성하는 부분적 해법에 머문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조금 오르긴 하지만, 알고리즘이 고용주 노릇을 하는 근본 구조는 그대로 남는다. 나는 현실적으로 이 base case의 확률을 가장 높게 본다. 복지세는 정치적으로 통과시키기 쉽고 기업도 거래액의 1~2% 정도는 비용으로 감내할 수 있어, 양쪽이 적당히 만족하는 타협점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절충은 노동자를 '보호받는 시민'이 아니라 '복지 기금의 수혜자'로 남겨둔다는 점에서, 권리의 본질을 비켜간 해법이라고 나는 본다.

비관 시나리오(bear)에서는 협약이 협약 189호의 전철을 밟는다. 채택 후 12년이 지나도 19%만 비준한 그 협약처럼, 플랫폼 협약도 종이 위의 승리로 끝난다. 미국과 중국이 비준하지 않는 한 세계 최대 플랫폼들에는 법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고, Prop 22에 투입된 2억 500만 달러식 로비가 다른 나라에서도 복제된다. 플랫폼 노동자의 35%만 연금이 있고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이 없는 현재의 기준선이 그대로 5년 뒤로 이어진다.

나는 이 세 시나리오 중 어느 하나가 전 세계에 일률적으로 펼쳐지기보다, 지역별로 갈라지는 '분절된 미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 EU와 멕시코,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는 bull에 가까운 보호가 자리 잡고, 미국과 아시아 대부분에서는 base나 bear에 머무는 식이다. 그렇게 되면 같은 우버 운전자라도 마드리드에 사느냐 휴스턴에 사느냐에 따라 권리의 하늘과 땅 차이를 겪게 된다. 알고리즘은 국경을 모르지만 노동권은 여전히 국경에 갇혀 있다는 모순이, 향후 5년 동안 가장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 분절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 바로 ILO 협약의 구속력이라는 점에서, 나는 이번 협상의 무게가 더욱 크다고 본다.

## 연쇄 효과와 제언 이 사안은 노동에만 머물지 않는다. 알고리즘이 고용주의 책임 없이 사람을 관리할 수 있다는 선례가 굳어지면, 그 논리는 채용·신용평가·보험·임대 같은 영역으로 번질 것이다. 책임지지 않는 자동화가 노동에서 합법화되는 순간, 우리 사회 전체가 '결정은 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시스템'에 익숙해진다. 이미 채용 알고리즘이 이력서를 거르고, 신용 알고리즘이 대출을 거절하는 시대다. 노동에서 책임의 공백을 막지 못하면, 다음 차례는 우리가 집을 빌리고 돈을 빌리는 모든 결정이 될 것이다. 나는 ILO 협상이 사실상 AI 시대 책임 소재의 첫 시험대라고 본다.

그래서 내 제언은 분명하다. 협약의 분량이나 임금 조항을 두고 다투기 전에, 단 하나 — '알고리즘으로 고용주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은 고용주다'라는 정의 — 를 구속력 있게 지켜내는 데 모든 정치적 자본을 걸어야 한다. 임금 인상은 그 정의가 서고 난 뒤에야 비로소 청구할 상대가 생긴다. 각국 정부에는 EU의 고용 추정 원칙을 협약의 최저 기준으로 삼으라고 권하고 싶고, 노동 단체에는 알고리즘 투명성이라는 단일 쟁점에 화력을 집중하라고 말하고 싶다.

소비자인 우리도 무력하지 않다. 어떤 앱이 노동자에게 결정을 설명하는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지는지를 묻는 목소리가 모이면, 그것이 비준을 미루는 정부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압력이 된다. 우리가 매일 누르는 주문 버튼 하나하나가 사실은 어떤 노동 모델을 지지하느냐는 투표이기도 하다. 단어 하나가 4억 3,500만 명의 권리를 가른다면, 우리는 그 단어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이번 ILO 협상의 결과가 향후 모든 AI 자동화의 책임 소재를 가늠하는 첫 판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