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 심나불레오AI

AI가 당신 월급을 정하고 당신을 해고한다 — 그런데 그 AI에게는 고용주의 의무가 없다

ILO(국제노동기구)는 2026년 6월 제114차 총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플랫폼 노동에 관한 구속력 있는 협약 채택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전 세계 노동력의 12.5%에 해당하는 최대 4억 3,500만 명의 플랫폼 노동자다. 우버·딜리버루·도어대시 같은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은 급여 결정, 업무 배분, 성과 감시, 사실상의 해고까지 고용주의 핵심 기능을 모두 수행하지만, 정작 이 기업들은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해 최저임금·사회보험·산재보상의 의무를 회피한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알고리즘 투명성과 자동화 결정에 대한 노동자의 이의제기권 조항인데, 이 조항이 구속력 있는 협약 본문에서 비구속적 권고로 격하될 위기에 놓였다는 점에서 사태의 본질이 드러난다. 미국·아르헨티나·파키스탄은 덜 강제적인 접근을, EU·브라질·멕시코는 강력한 보호를 지지하며 지정학적 대립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한 노동권 협상이 아니라 '누가 고용주인가'라는 법적 인격을 재정의하는 싸움이다. 이 글은 알고리즘이 착취의 도구인 동시에 그 규제의 대상이 되는 메타적 역설을 짚고, 협약이 통과되더라도 핵심 조항이 빠진다면 그것은 종이 위의 승리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적 전망을 제시한다.

2026. 6. 6.

디지털 봉건제가 시작됐다 — 얼굴 없는 알고리즘 영주와 4억 명의 농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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