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 명을 잘랐더니 2만 5천 명을 다시 불렀다 — DOGE 1년, 미국 정부가 증명한 건 효율이 아니라 혼돈이었다

DOGE는 연방 정부 지출에서 1600억 달러를 절약했다고 주장하지만, 비영리 공공서비스파트너십의 독립 분석에 따르면 유급 휴직 비용, 재고용 비용, 생산성 손실만 합산해도 135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 소송 방어 비용과 IRS 세수 손실(10년간 1980억 달러 추정)은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카토연구소마저 DOGE 하에서 정부 지출이 오히려 증가했음을 인정했으며, 머스크 본인도 DOGE가 약간 성공적이었다고 시인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31만 7천 명의 연방 직원이 떠났고 신규 채용 6만 8천 명을 제외하면 순감소 약 24만 9천 명이다. 그런데 해고 후 재고용한 건수만 2만 5,747건에 달한다. FDA에서 해고 3주 만에 복귀 요청, IRS에서 금요일 복귀 통보 후 노트북도 없던 상황 등 조직적 혼란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SSA 직원 12% 감축, 지역 사무소 폐쇄, 전화 서비스 방해의 결과로 웹사이트 연쇄 다운, 전화 대기 시간 2배 증가, 응답률 24% 급락이 발생했다. DOGE 팀원이 부하 테스트 없이 인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여 서버가 완전히 다운된 사건도 있었다. 직원 1인당 수급자 1,480명을 담당하게 됐다.

보스턴대학교 브룩 니콜스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DOGE의 도움으로 실행된 해외 원조 중단 축소로 2025년 5월까지 약 30만 명(주로 어린이)이 사망했고, 2026년 2월 기준 79만 3,900명을 넘어섰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집행한 예산 삭감이 지구 반대편에서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DOGE에 의해 쫓겨난 전직 연방 공무원들이 We the Doers라는 비영리 조직을 결성하여, 성과 측정 방식 개편과 예산 과정 수정 등 체계적 정부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해고 대상이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