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달러를 차버린 회사, 국방부에 끌려갈 회사 — Anthropic이 펜타곤 앞에서 선을 그은 진짜 이유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Anthropic CEO에게 금요일까지 AI 가드레일을 제거하라는 최후통첩을 전달했다. 2억 달러 계약 해지, 공급망 위험 업체 지정, 국방생산법 발동이라는 세 가지 위협 카드를 내밀었으나, Dario Amodei는 양심상 수용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이는 AI 기업이 국가 안보 압박에 정면으로 맞선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1950년 한국전쟁 시기 만들어진 국방생산법(DPA)을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적용하려는 것은 법률 역사상 전례가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Title VII(정보 수집)만 사용했으나, 헤그세스는 Title I(핵심 강제 조항)을 위협하고 있어 차원이 다르다. Lawfare 분석에 따르면 기업이 이미 생산하는 제품이 아닌 것을 강제하면 법적 저항이 가능하다.

2018년 구글 메이븐 프로젝트 반대에서 2026년 초당파적 군사 AI 합의까지, 실리콘밸리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어졌다. OpenAI는 군사 분야에 적극적이고 팔란티어는 처음부터 국방이 핵심 사업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Anthropic만 선을 긋고 있어 woke AI라는 조롱을 받고 있으나, AI 환각 문제라는 기술적으로 정당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Anthropic이 펜타곤에 맞서는 바로 그 주에 자사의 Responsible Scaling Policy를 3.0으로 업데이트하면서 핵심 안전 서약을 폐기했다. 경쟁사들이 안전 장치 없이 앞서나가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 한쪽에서 AI 안전을 주장하면서 다른 쪽에서 자체 기준을 낮추는 모양새는 불편한 동시 사건이다.

이 대립의 결과가 어느 쪽이든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근본 틀을 바꿀 수 있다. DPA 발동 성공 시 정부가 어떤 AI 기업에든 안전 장치 제거를 강제할 수 있는 선례가 되고, Anthropic 승리 시 기업의 윤리적 자율성이 정부 압력에도 보호되는 선례가 된다. EU와 동맹국들이 AI 규제를 만드는 와중에 미국이 자국 기업의 안전 장치를 뜯어내는 모습은 국제적 외교 모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