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EU의 두 코드를 골라 서명할 수 있다면, 그건 규제가 아니라 메뉴판이다
EU AI Act의 범용AI(GPAI) 관련 조항 집행이 2026년 8월 2일 공식 개시되면서,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가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Meta는 약 26개사가 서명한 GPAI 행동강령을 2025년 7월부터 1년 넘게 거부하는 동시에, 180~190개 조직이 참여한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행동강령에는 집행 개시 닷새 전인 7월 28일에야 서명하는 이중 행보를 보였다. 이 선택적 준수 전략은 EU 규제 설계가 기업의 체리피킹을 구조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사례다. EU AI Office는 140명 이상의 인력과 연간 약 €46.5M 예산으로 연 매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빅테크 기업들을 감독해야 하는 비대칭 구도에 놓여 있다. AI Act 집행의 실효성은 GDPR과 DMA의 전례처럼 초기 수년간의 역량 구축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