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독일 청년이 유학 가려면 군 허락이 필요하다 — 아무도 이상하다 말하지 않는 유럽
유럽 전역에서 징병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부활하고 있으며, 독일은 2026년 1월부터 17세에서 45세 남성이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면 연방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크로아티아는 19~29세 의무 복무를 재도입했고, 프랑스는 10개월짜리 자원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여성까지 포함하는 징병을 2026년부터 실시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안보 위기가 명분이지만, 평화 시기에 국가가 성인 남성의 이동 자유를 허가제로 전환한 것은 민주주의의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성별 불평등 문제도 심각한데, 대부분의 국가가 남성만 징병 대상으로 삼으면서 덴마크 여성의 41%만이 여성 징병에 찬성하는 등 젠더 형평성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징병제 부활의 배경과 핵심 논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자유와 안보 사이에서 흔들리는 민주주의의 딜레마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