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억 달러를 토해냈는데 또 관세를 꺼내든 남자, 해방의 날 1년 성적표

당장 앞으로 몇 달간 벌어질 일부터 이야기해보자. 가장 급한 건 의약품 100% 관세의 시행 시점이다. 대기업에게 120일, 중소기업에게 18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으니, 빠르면 2026년 8월부터 대기업 대상 관세가 발동된다. 문제는 이 120일 안에 얼마나 많은 제약사가 MFN 약가 협정을 타결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회의적이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 약가를 유럽이나 일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수십 년간 실패해온 과제이며, 120일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만약 MFN 협정 타결 없이 100% 관세가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 내 약값이 패키지에 따라 30~80% 급등할 수 있다. 특히 암, 희귀병, 자가면역질환 등 대체 불가능한 특허 의약품 환자들이 직격탄을 맞는다. 보험사의 약가 부담이 급증하면서 보험료 인상 압력이 2027년 보험 갱신 시즌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202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관세 정책의 정치적 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유권자들이 약국에서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추상적인 무역 통계보다 훨씬 강력한 정치적 동력이기 때문이다.

1660억 달러 환급 프로세스도 단기적으로 중요한 변수다. CBP가 구축 중인 CAPE 시스템이 4월 말까지 완성되어 환급 계획이 제출될 예정인데, 33만 명의 수입업자에게 5,300만 건의 환급을 처리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전례 없는 도전이다. 환급이 시작되면 기업들의 유동성이 개선되겠지만, 그 돈이 미국 내 투자로 이어질지 아니면 리스크 헤지를 위해 해외 자산으로 빠져나갈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내 판단으로는 대부분의 수입업자들이 환급금을 미국 내 재투자보다 공급망 다변화, 즉 미국 밖 생산기지 확보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관세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오히려 미국 밖 투자를 가속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뜻이다.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중기를 보면, 본격적인 법적 전쟁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Section 232를 의약품에 적용한 것은 법적으로 매우 취약한 논리다.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한 수입 제한은 전통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같은 군수 관련 물자에 한정되어 왔는데, 의약품까지 국가 안보로 확대하면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Section 232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미 Reason.com과 Cato Institute 같은 자유주의 싱크탱크뿐 아니라 진보 성향의 Center for American Progress까지 이 논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2027년 중반까지 Section 232 의약품 관세에 대한 법적 도전이 연방법원에 접수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법원까지 올라간다면 IEEPA 판결의 논리가 확대 적용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글로벌 무역 재편은 더욱 가속화된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국들의 역내 무역 비중이 이미 전체 무역의 45%를 넘어섰는데,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이 이 추세를 더 밀어붙이고 있다. EU는 중국과의 투자 협정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고,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전략을 더욱 세련되게 구사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코스피 76.5% 상승의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함께 글로벌 자금의 미국 이탈이라는 구조적 흐름이 깔려 있다. 이 흐름이 중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코스피 4,000선 돌파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달러 약세는 중기적으로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ABN AMRO의 전망대로 2026년 말까지 DXY가 추가 5% 하락하고 EUR/USD가 1.24에 도달한다면, 이는 2017~2018년 수준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문제는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다는 점인데, 2017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기여서 달러 약세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지만, 지금은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불신 할인(distrust discount)'이 반영된 약세라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통화 약세는 금리 인상만으로 쉽게 반전되지 않는다. 위안화의 경우 중국 당국이 완만한 절상을 용인하는 가운데 수출 경쟁력 vs 국제화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잡을 것이다.

2년에서 5년의 장기 전망으로 넘어가면, 나는 지금이 '브레턴우즈 체제 이후 최대의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기'에 진입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과감한 주장이라는 건 알지만, 데이터가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IEEPA 위헌 판결은 단순한 법률 판단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단독 무역 권한에 대한 근본적 재설정이다. 이 판결의 장기적 영향은 의회가 무역 정책의 주도권을 행정부로부터 되찾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뉴욕 검찰총장이 이미 의회에 관세 환급 입법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무역 권한 복원이라는 더 큰 흐름의 시작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달러의 지위다. 현재 56.92%인 달러의 글로벌 외환보유고 비중이 2030년까지 5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을 나는 45% 정도로 본다. 파운드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은 과정은 1914년 1차 세계대전부터 1971년 닉슨 쇼크까지 약 57년에 걸쳤다. 달러의 경우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시작을 기점으로 잡으면 아직 8년밖에 안 됐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파운드화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디지털 위안화, BRICS Pay, 유로 기반 결제 인프라 등이 달러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은 법정통화 자체에 대한 대안적 가치 저장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시나리오 분석을 해보자. 최선의 시나리오(bull case)는 이렇다. 의약품 관세의 MFN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어 대부분의 글로벌 제약사가 미국 약가를 인하하고, 국내 생산 시설 투자가 실현되어 2028년까지 제약 분야에서만 10만 개 이상의 고급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우다. 동시에 Section 232 관세가 법적 도전을 버텨내고, 실제로 국내 금속 산업이 부흥하여 자동차, 방위 산업의 공급망이 완전히 국내화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관세는 단기적 고통을 감수한 전략적 성공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나는 이 시나리오의 확률을 15% 정도로 본다.

기본 시나리오(base case)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확률은 55% 정도다. MFN 협정이 일부 대형 제약사와만 타결되어 관세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약값은 10~20% 상승하지만 정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문다. 제조업 일자리는 추가 감소 후 2027년 중반 바닥을 치고 서서히 안정화된다. 달러는 DXY 기준 85~90 수준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으며, 기축통화 지위는 유지하지만 '절대적 지배'에서 '상대적 우위'로 약화된다. 코스피와 닛케이의 아웃퍼포먼스는 2027년까지 지속되다가 글로벌 자금 흐름이 새로운 균형을 찾으면서 격차가 줄어든다.

최악의 시나리오(bear case)는 확률 30% 정도인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Section 232 의약품 관세가 MFN 협상 실패와 함께 그대로 시행되면서 미국 의료비가 폭등하고, 보험사 부실이 확대되어 의료 시스템 위기로 번진다. 동시에 EU,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서비스에 강력한 보복관세를 발동하면서 글로벌 무역량이 2019년 대비 15~20% 축소된다. 달러 인덱스가 80 이하로 급락하면서 수입 물가 인플레이션이 재발하고, 연준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진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2028~2029년 경기 침체가 거의 확실하며, S&P 500은 현 수준에서 25~30% 하락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건 관세 정책의 2차, 3차 효과다. 1차 효과는 수입품 가격 상승이지만, 2차 효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오고, 3차 효과로 글로벌 기축통화 질서의 변화가 온다. 이 도미노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게 지난 1년이 보여준 교훈이다. 코스피가 S&P 500을 이렇게까지 역전할 것이라고 1년 전에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2~3년 후에 우리가 보게 될 변화도 현재의 컨센서스보다 훨씬 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독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언을 하자면, 포트폴리오의 지역 분산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중심 포트폴리오가 지난 15년간 최선의 전략이었지만, 관세 불확실성과 달러 약세라는 구조적 변화 앞에서 이 전략을 고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특히 아시아 시장의 구조적 저평가는 중기적으로 매력적인 기회다. 코스피와 닛케이가 보여준 수익률은 단기적 이상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 흐름의 구조적 전환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다만, 달러 약세에 따른 환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 정책의 미래는 결국 202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의 비용을 직접 체감하는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2027년 이후의 무역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의약품 가격 상승, 제조업 일자리 감소, 소비자 물가 부담이라는 삼중고가 투표함에 반영된다면, 관세 정책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반대로 공급망 국내화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면, 현 정책이 지속될 명분이 강화된다. 어느 쪽이든, 해방의 날 관세 1주년이 보여준 건 확실하다. 관세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지정학적 무기가 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