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커버그가 법정에 섰다 — 소셜미디어는 당신 아이의 뇌를 '설계'하고 있다
한줄 요약
2026년 2월 18일, 마크 주커버그가 LA 법정 증인석에 앉았다. 메타 CEO가 아동 안전 문제로 배심원 앞에 선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인스타그램의 무한 스크롤은 슬롯머신과 동일한 중독 메커니즘을 사용하며, 13세 미만 4백만 명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 EU 6개국은 이미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추진 중이다. 진짜 문제는 기능이 아닌 광고 기반 비즈니스 모델 자체다.
핵심 포인트
1
주커버그, 역사상 최초로 아동 안전 문제로 배심원 앞에 증언
2
인스타그램의 무한 스크롤은 슬롯머신과 동일한 변동비율 강화 스케줄 메커니즘
3
메타 내부 이메일: 미국 내 13세 미만 인스타그램 사용자 약 4백만 명
4
하루 5시간 이상 소셜미디어 사용 청소년, 우울 증상 2배 높아
5
EU 6개국(스페인, 프랑스 등)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접근 금지 추진
6
유럽위원회, 틱톡의 무한 스크롤이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예비 판정
7
진짜 문제는 광고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적 중독 유인
긍정·부정 분석
긍정적 측면
- 이번 재판이 승소하면 1,600건 이상의 유사 소송에 전례를 제공하여 아동 보호 법적 의무 확립
- EU 규제와 미국 소송의 양면 접근은 과거 피해 책임과 미래 예방을 동시에 달성
- 기술 자체가 문제가 아닌 만큼, AI로 아동 보호 알고리즘 개발 가능성 존재
우려되는 측면
- 법정 승리만으로는 광고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적 문제 해결 불가
- 무한 스크롤 제거해도 다른 중독적 기능이 대체할 것
- 주의 경제 전체의 근본적 재설계 없이는 같은 문제 반복
전망
이번 LA 재판은 시금석이다. 배심원의 평결은 소셜미디어 산업 전체의 아동 보호 의무를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문제는 다른 형태로 반복된다. 필요한 것은 주의 경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설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