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하나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28억 명보다 3배 더 부자다

전 세계 성인 중 약 5만 6천 명에 해당하는 최상위 0.001%가 전체 부의 6.1%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하위 28억 명 자산 총합의 3배다. 1995년 3.7%에서 30년간 꾸준히 상승해 왔다. 억만장자 재산은 연평균 8%씩 성장하여 2025년 한 해만 16.2% 증가해 18.3조 달러에 달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 GDP보다 큰 규모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압도하는 피케티의 r>g 공식이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매년 글로벌 GDP의 약 1%에 해당하는 자금이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순이전되며, 이는 전 세계 개발원조(ODA) 총액의 약 3배에 달한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돕고 있다는 내러티브와 달리, 실제 자금 흐름은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 구조적 비대칭은 부유한 국가의 부채에 대한 낮은 이자율과 투자에 대한 높은 초과수익률의 지속에서 비롯된다.

가브리엘 주크먼 교수가 G20에 제안한 글로벌 억만장자 2% 최소세는 연간 2,500억 달러를 걷을 수 있었지만, 미국과 독일의 반대로 좌초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약 3,000명에게 재산의 2%만 세금으로 내라는 극도로 온건한 제안조차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은 조세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를 보여준다. 브라질, 프랑스, 남아공 등이 지지했지만 세계 최대 경제국의 거부권 행사가 결정적이었다.

보고서의 혁신적 분석에 따르면, 부유층 상위 10%가 민간 자본 소유와 관련된 글로벌 탄소 배출의 77%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겨우 3%만 책임진다. 기후 위기의 비용은 방글라데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태평양 도서국 등 가난한 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원인 제공자는 뉴욕, 런던, 도쿄의 금융가다. 이를 공동 책임이라 부르는 것은 구조적 부정의를 은폐하는 수사에 가깝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IPCC처럼 불평등에 대한 독립적 과학 패널 설립을 제안한다. G20 전문가위원회가 이미 권고했으며, 남아공 G20 의장국이 추진 중이다. 이것이 실현되면 불평등 논의가 감정적 호소에서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로 전환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정기적 보고서 발간을 통해 각국 정부에 독립적 평가와 정책 권고를 제공하는 구조가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