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관세를 무효로 만들었는데, 왜 세상은 더 불안해졌을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기반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보수 대법관인 고서치와 배럿이 다수의견에 합류하면서 진보-보수 대립이 아닌 대통령 권한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합의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IEEPA가 1977년 제정된 이후 관세 수단으로 사용된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으며, 대법원이 이를 명확히 차단한 역사적 판결이다. 향후 어떤 대통령이든 관세를 부과하려면 의회를 통과하는 정식 법률이 필요하게 됐다.

2025년 12월 기준 IEEPA 관세로 징수된 금액은 1335억 달러(약 193조 원)이며, Penn Wharton 모델은 전체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코스트코, 레블론, 범블비 푸드 등 미국 기업은 물론 한국의 대한전선, 한국타이어, 일본 가와사키까지 글로벌 기업들이 소송에 합류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환급에 대해 침묵했고, 환급 절차도 포털도 존재하지 않아 실제 환급까지 12~18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하여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이후 15%로 인상 예고). 122조는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으며, 최대 15% 상한과 150일 시한이라는 제약이 있다. Fortune지에 따르면 무역 전문가들은 122조의 발동 요건인 근본적 국제수지 적자가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 법마저 위헌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Yale Budget Lab 분석에 따르면 IEEPA 무효화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약 6.7%포인트 하락했으나, 122조 관세와 301조 조사 동시 추진으로 불확실성은 오히려 증가했다. 한국은 대미 주력 수출품(자동차, 반도체, 철강)이 별도 품목별 관세로 묶여 있어 직접 혜택이 제한적이며, 301조 조사까지 추진되면 새로운 관세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창업자 Ray Dalio는 미국 국가 부채 38조 달러 상황에서 관세 환급이 재정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Dalio는 돈을 찍어내든 부채 위기를 맞든 둘 다 끔찍한 선택이라며, 지정학적 긴장과 보호주의 확산이 자본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